- 박근혜정부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대한 민주당 입장 -
선언적 이행의지만 있는 말뿐인 지역공약가계부현실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된 이행계획이 필요
❏ 박근혜정부는 106개(167개 사업), 총사업비기준 124조원에 달하는 ‘지역공약 이행계획(안)’ 발표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약속했던 대선지역공약을 사업내용을 수정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약속 이행의지’는 높이 평가 할 만함.
❏ 그러나 새정부의 ‘지역공약가계부’는 124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선언적 의행의지만 있는 말뿐인 가계부’라 할 수 있음.
첫째, “SOC 등의 분야는 민간자본 유치 등을 적극 활용”한다고 하나, 민자사업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민자시장이 빈사상태인 상황에서 민간투자 확대는 현실성이 떨어짐.
둘째, 새정부는 5년간 SOC 예산 12조원을 삭감하여 중앙공약 이행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대선 지역공약의 상당수는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인 바, 중앙과 지역공약 이행 계획이 서로 상충됨.
셋째, 재원대책 없이 124조원에 달하는 지역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차기 정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임. 전면적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신규사업(96개사업, 84조원)의 경우, 추진절차상(예타→기본계획수립→기본설계→실시설계→착공) 재원 부담은 현정부 보다는 차기정부가 부담을 더 질 수밖에 없음
넷째, 정부는 “사업기획 및 재원부담에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함. 즉, 지방비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임. 복지비 부담의 과도한 증가, 지방세수의 급감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비 부담 증가는 현실을 무시한 계획임.
❏ 박근혜정부는 중앙공약 135조원에 더해 지방공약 124조원, 총 259조원(지역공약 중 신규사업 84조원만 포함할 경우 219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함. 정부는 증세없이 세원확대와 지출구조조정으로 공약 소요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염불’에 불과함
정부는 보다 현실성있는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함. 해답은 ‘MB감세의 완전철회’를 통해,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 시키고 19%대로 하락한 조세부담률을 MB정부 이전 수준인 21%대로 적정화 하는 것임.
2013년 7월 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