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박근혜정부 6개월, 사라진 원칙과 신뢰!!

- 불통정부, 무능정부, 무책임정부 -

1> 박근혜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지난 6개월은 △국기문란, 민주주의 파탄, △인사파탄 △경제무능과 재정위기 심화 △대선공약 폐기․뒤집기로 국민기만 △대결적 남북관계 △방송공정성 훼손 등 ‘원칙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트렸음

2> 박근혜정부 6개월, 10大 실정

1. (권력기관의 국정 농단으로 민주주의 파탄)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국기문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악용 등 권력기관의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는 파괴되고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 낸 민주주의는 파탄지경에 이름

    o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 선대위는 불법 관권선거, 국기문란, 민주주의 파괴의 공동 정범임. 총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함

2. (고집불통 수첩인사, 유신인사, 지역편중인사: 인사 파탄) 고집불통의 ‘수첩인사로 장차관들이 줄줄이 낙마’, 유신 인사가 재등장, 특정지역이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등 박근혜대통령은 ‘인사대탕평’을 통한 ‘대통합’ 대신 ‘인사파탄’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증폭’ 시킴

    o 박근혜정부의 초기 인사 실패는 인사검증시스템을 무력화한 박대통령의 ‘수첩 인사’, 즉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박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인사에서 비롯된 것임

3. (경제무능, 재정위기 심화) 사상 최악의 세입보전 빚더미 추경을 자초하고, 실현 불가능한 재원대책으로 공약가계부를 꾸리고, 재원 마련없이 정책을 남발하는 등 박근혜정부의 경제무능으로 민생은 어려워지고 재정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o 새정부는 예산확정 3개월 만에 최악의 빚더미 추경을 자초

    o 올해 4월, 12조원에 달하는 사상최대의 세입보전 추경을 하였음에도 상반기 세수실적이 전년대비 10조원이나 덜 걷혔으며, 올해 1/4분기 재정적자가 23.2조원(올해 예산 전체적자분에 육박)에 달하고 있음

    o 박근혜정부는 중앙공약 135조원에 더해 지방공약 124조원, 총 259조원(지역공약 중 신규사업 84조원만 포함할 경우 219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함. 새정부는 증세없이 세원확대와 지출구조조정으로 공약 소요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염불’에 불과함

    o 박근혜정부가 지난 6개월간 보여준 재정기조를 대폭 수정하지 않는다면 임기중 재정파탄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

4. (부자감세 철회 거부, 중산층․서민․농어민·영세자영업자 지갑 털기 세제개편안) 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MB정부를 계승하여 재벌․부자들의 감세철회 대신 월급쟁이․영세자영업자․농어민․중소기업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反서민적 개편안이며, 135조원에 달하는 중앙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조차 엿 볼 수 없는 재정파탄 세제개편안임

5. (한반도‘신뢰’가 아닌 ‘불안’프로세스 가동) 박근혜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약속하였지만, 대결적 남북관계 고수로 북핵문제는 한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하였으며, 개성공단이 반 년 가량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등 남북관계는 평화와 공존 대신 갈등과 대결로 일관

6. (방송의 공공․공익․공정성 훼손, MB정권 답습) 박근혜정부 들어 정부․새누리당에게 불리한 방송 프로그램 방영 및 뉴스보도가 현저하게 축소되고 있음.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했던 편파․왜곡보도 보다 심한 상황임

    o 6월 23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관련 방송을 내보내겠다고 시청자에게 미리 홍보까지 한 상황에서 갑자기 해당 내용을 불방. 이 과정에서 방송국 고위층이 불방 강요

    o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비하 SNS 글 2만 건 포착’이라는 특종 보도를 중단시킨 YTN의 경우는 배후에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남

    o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이명박정권하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한 복직 및 명예회복을 요청하였으나 박근혜정부는 철저히 무시

7. (‘비정규직 미화’ 고용정책, ‘노동 없는’ 박근혜정부)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위주의 고용율 70% 달성 정책은 비정규직 미화 고용정책이며, 지난 6개월 동안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나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등 해묵은 주요 노사관계 현안 사업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조차 없었고, 정부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문제도 끝내 외면하여,  “노동 없는 박근혜정부”라는 대선이전부터의 우려를 증명함

8. (실체 없는 창조경제에 대한 집착, 불안한 미래 성장 전략 ) 박근혜정부의 유일한 성장전략인 ‘창조경제’는 정의․전략․실천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함.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실종되고 국민들은 애매모호한 창조경제에 미래를 맡기게 됨.

9. (‘MB정부의 참극, 4대강사업에 수박겉핥기식 검증하는 박근혜정부) 지난 MB정부의 참극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음. MB정권에서 여당의 1인자였던 박근혜대통령은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에 침묵한데 이어 또다시 4대강 사업의 실체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방관하고 있음

10. (위기의 민생, 서민 없는 박근혜정부) 박근혜대통령이 청와대 장막뒤에서 국민들과 불통하고, 여름 휴가지 모래바닥에 ‘저도의 추억’을 새겨가며 ‘과거 암울했던 유신으로 회귀’하는 동안 중산층․서민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 나가고 있고,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음

3> ‘원칙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하는 박근혜대통령은 당선 되자마자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등 대선 핵심공약들을폐기하거나 뒤집음.

< 박근혜대통령 국민 기만 10大 공약 >

4> 박근혜대통령에게 바란다

o 박근혜정부가 지난 6개월간 보여준 실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만의 ‘원칙과 신뢰’에 갇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대통령의 ‘소통불능’에 있음

o 박근혜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음. 그러나 지난 6개월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오히려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으로 되돌려’ 왔음.

o 박근혜대통령이 진정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면 청와대 장막에서 나와 국민과 소통하고, 지난 6개월간 보여준 국정운용의 기조를 대폭 수정해야함.

  첫째, 박근혜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기문란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사과하여야 함.

  둘째, 당선이후 폐기하거나 말 바꾸기 한 대선공약은 원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만약 원안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그 사유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납득 시켜야 할 것임.

  셋째, 국민앞에 약속한 공약이행을 위해 실현가능한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함. MB정부가 재벌대기업․고소득자에게 해준 감세만 완전 철회에도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행 재원은 충분히 마련 할 수 있음.

  넷째, 국민이 우려하는 ‘유신 회귀적 인사’를 철회하고, 말로만 하는 ‘대통합’이 아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합 인사’를 단행하여야 함.

  다섯째, 갈등과 대결적 남북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발전시켜 북핵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고 평화 공존의 한반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함

  여섯째, 애매모호한 ‘창조경제’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성장’ ‘甲과 乙 모두가 함께하는 성장’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성장’ 등 국민이 납득하고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함

  일곱째, MB정부에서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한 ‘대운하 사기극’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혈세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실태와  ‘대운하 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포장한 실체를 명백히 밝혀내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임.

201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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