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OECD경제전망보고서 발표,
밝은 면만 보지 말고 어두운 면에도 유의하라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0.1%로 올리고 내년 성장률은 당초 3.5%에서 4.4%로 상향 조정했다.
- 한국에 대해 올해 3분기까지 GDP의 6% 규모에 이르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증가의 영향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 이를 두고, 재정 당국과 언론은 “내년 성장률이 OECD 30개국 중 최고”라는 식으로 밝은 면만 집중 부각하여, 장밋빛 미래만 선전하고 있다.
○ 그러나, OECD 보고서를 자세히 들어다 보면, “어두운 면”에 대한 아픈 지적도 동시에 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OECD는 국가채무를 GDP의 40%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중기재정전략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 세계 교역이 부진하거나 원화가치가 급격히 절상될 경우 경기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 또한,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소득 증가분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가계수지를 개선시키는데 사용할 경우, 경기회복이 둔화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언급했으며,
- 실업률에 대해 올해 8.2%에서 내년 9.0%까지 상승한 뒤 2011년에도 8.8%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세계경기 회복 부진 또는 원화절상 추세에 따른 수출증가세 정체에 대한 대비도 필요 할 뿐만 아니라,
-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고용촉진세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009.11.23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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