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성명서

○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박근혜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달성보 건설현장에서 열린 ‘낙동강 공사 착공식’에 참석해서, 4대강공사를 홍보에 열을 올림

 - 그러나,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에 대구 경북지역 한나라당 소속의원 21명 중에 참석자는 5명에 불과하는 등 분위기는 다소 썰렁했다고 함 (서상기·이병석·김태환·조원진·이한성 의원)

○ 더욱이, 이 대통령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 추진에 따라, 관련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임

 -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물론이고,

 - 한나라당내 친박계 의원들, 그리고 일부 친이계 의원들과, 심지어는 김형오 국회의장도 무리한 행복도시 수정에 따른 과도한 특혜를 반대하고, 혁신도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음

○ 이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명을 한다고, 대구시 달성군에 가서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관련해,

 - “일부에서는 세종시 때문에 이들 계획이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으나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음

○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을 막기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양상임

○ 이 대통령의 호언장담과는 전혀 반대로, 혁신도시 관련 예산은 MB정부 들어 집행률이 대단히 저조했음

 - 혁신도시의 진입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비의 집행상황을 보면

  ·  08년 예산 1천2백억원 중 335억원을 집행하여 28.3%,

  ·  09년 예산 2천3백억원 중 612억원을 집행하여 26.1%에 불과

 -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정부기관들의 청사신축사업비 집행상황은

  ·  09년 예산 1천4백억원 중 90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6.4%에 불과

○ 대통령은 말로만 약속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관련 예산집행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왜 집행이 안됐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그 대책부터 세워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