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명박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대선기간 중의 대국민 공약, 대통령 당선 후 국민과의 약속,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대국민 약속, 국가기관의 대국민 약속을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파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무차별적인 대국민 약속 파기는 정권의 신뢰를 넘어 국가의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10년 예산안도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대국민 약속 파기가 빚어낸 산물임에 분명하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중도실용 서민행보’를 하겠다던 이명박정부는 “부자감세, 4대강사업 강행”이라는 기조에서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민의 교육, 복지, 의료, 주거, 노동 관련 예산은 4대강 때문에 줄줄이 삭감·축소되었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4대강사업을 위해 부처 고유의 사업예산을 포기하거나 축소하였다.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대통령은 27일 방송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혹되지 않았다. 방송 이후에도 국민여론은 대통령의 말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고,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을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4대강사업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무너진 국가기관의 신뢰 회복과 서민들의 생존권 예산 확보를 위해 포기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재앙을 우려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도 4대강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4대강사업 때문에 2010년 예산을 누더기로 만든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소속의원은 4대강 예산의 전면 취소 없는 2010년 예산안은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히며,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예산안까지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여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국민 약속 파기,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한 2010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정부는 사전환경성검토, 예비타당성조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필수적인 정책추진경로를 축소·생략한 채 수자원공사를 통해 예산을 편법으로 분식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 국회는 4대강사업 예산의 핵심이자 대운하 추진사업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보’와 ‘준설’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서민복지와 민생회복을 위해 책정해야 한다.

－. 우리는 정부와 여당의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 철회 없는 예산의 합의처리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원칙 아래 당 지도부와 함께 4대강사업 예산 저지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