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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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목적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과제이다.

▶ 수도권 집중은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해, 국가발전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여 수도권의 경쟁력을 배가하고,
- 동시에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적 국가발전전략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혁신도시 건설 등과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되는 패키지 정책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3대 균형발전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과 함께 추진되어 왔다.
- 3대 특별법은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이 자율과 자립능력을 지니고 국제경쟁력을 키움으로써 국가적 생존·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도적 국책사업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국가적 맹약이다.

▶ 이전 대통령들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명박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이후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재확인된 대국민 공약이었다.

▶ 법적으로도 국회가 여야합의로「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켰고(05.3.2)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도 받은(05.11.24) 국민 모두가 합의한 국가적 약속이다.

(이하, “행복도시” 병기)

 

□ ‘수도권 인구집중도 세계 1위’는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

▶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9%가 거주하고 있다.

- 이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일본(32.4%), 프랑스(18.7%), 영국(12.2%)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지난 197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15년에는 51.1%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각 → 대한민국은 ‘수도권공화국’ 될 판

▶ 수도권에는 85%가 넘는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집중

▶ 예금 67.8%, 대출 66.7%,

▶ 100%에 달하는 전국단위 신문·방송사 등이 집중되어 있다.

▶ 소득세의 76%가 수도권에서 징수되고 있는 실정(2007)

▶ 벤처기업 70%, 20대 명문대학교 65%, 외국인 투자기업의 72.9%, 기업부설연구소 72.6%, 100대 기업 본사 91% 등 민간부문의 중추관리기능이 집중

▶ 국내 상장사의 73.8%, 국내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 789.4조원 중 서울은 59.5%인 469.6조원, 경기 21.1%, 인천 1.8%를 포함하여 82.7%인 652.8조원이 집중

□ 수도권 과밀 ·집중은 수도권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 주택보급률은 93.9%(2004년 현재 서울 89.2%, 전국 102.2%)에 불과

▶ 전국 교통애로구간의 90%는 수도권에 집중

▶ 도심평균주행속도는 80년 30.8Km에서 01년 16.6Km로 절반수준으로 하락

▶ 교통혼잡비용은 91년 2.9조 원에서 03년 12.4조원, 07년 14.3조원으로 급증

▶ 국내 오존주의보의 95%가 발생

▶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비용도 연간 4조원(2004)

□ 수도권 집중과 과밀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방의 자율, 자생적 발전을 저해하는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다.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가 상승,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외국)기업의 수도권 투자는 감소되고 있으며,

- 지방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생산기반 부족 등으로 경제기반이 더욱 악화

▶ 1995~2005년간 수도권의 생산성은 △4% 하락하였다.

- 같은 기간 중 지방의 생산성은 1.5% 증가하여, 수도권의 생산성 수준(2005)은 지방의 생산성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 OECD(2002)의 ‘국제 대도시의 생산성지수 산정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의 생산성은 각각 보스턴의 25%와 27%, 샌프란시스코의 29%와 31%, 뉴욕의 30%와 32%에 불과

▶ 수도권의 집중은 지방의 자생적 발전 역량을 크게 약화시킨다.

- 지방의 소득은 수도권의 1/3에 불과하고, 낙후지역은 수도권의 1/10 이하
- 수도권과 지방의 1인당 소득세 격차는 1996년 2.33배에서, 2005년 2.73배, 2007년 3.26배 등으로 크게 확대

▶ 수도권 집중은 교육, 의료, 문화기회의 격차도 초래한다.

- 2008년 수도권 의료기관의 원정 진료를 받은 지방주민은 225만 3,960명
- 연간 2조원이 넘는 지방의료서비스비용이 수도권으로 유출

참조:

 

□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수위도시와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과밀현상이 심각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 서울의 인구집중도는 21.4%로써, 파리 3.5%의 6배, 동경 6.6%의 3배, 런던 12.1%의 2배, 뉴욕 2.7%의 7배(2003년 기준)

▶ 서울·인천·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48%(2005)로 프랑스 파리권의 18.7%(2000년), 일본 동경권의 27.0%(2000년)에 비해서도 2배 내외

□ 국토의 균형발전은 선진국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1960년대부터 국토의 균형발전과 대도시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추진해 왔다.

▶ 프랑스의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개혁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추진

- 1960년 이후 30년간 진행된 1차 이전정책에서는 25,000명이 이전하였고,
-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2차 이전정책에서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기업에 소속된 약 30,000명을 스트라스부르, 마르세이유, 뚤루즈, 보르드 등 내륙 및 변방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

▶ 영국의 경우도 1960년대부터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경제활동의 지역 간 균형강화를 위해 런던과 남동부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새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설정하였으며,

- 2003년에는 리옹(Lyons)이 제안한 정책에 따라 2010년까지 지방으로 정부기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결정(20,028명 이주)

▶ 일본도, 수도권 인구 집중문제 해결을 위해, 92년 법률로서 수도이전을 결정하고 3개 후보지를 중심으로 수도이전을 검토해 왔으며, 2003년 이후에는 우선 공공기관 분산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수도권의 경쟁력을 국제수준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을 약화시키는 시책이 아니다.

- 수도권 내 행정기능을 지방에 분담함으로써 과밀과 혼잡을 해소하고, 도시기능을 고도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 서울·수도권은 과밀·혼잡,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 기능을 고도화하여

- 뉴욕,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과 같이 세계적 수준의 경제중추관리기능을 담당하는 세계도시(Global City)가 되고
- 동경, 상하이, 싱가폴 등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세계도시지역(Global City Region)으로 성장할 것이다.

□ 서울의 브랜드 가치는 역동적 도시기능으로 더욱 향상된다.

▶ 서울의 도시 브랜드 가치는 그동안 88 올림픽과 월드컵, G20 등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고유한 역사, 문화 및 전통과 함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거대하고 역동적인 집적경제기반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 일부 정부부처의 지방 분산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가 저하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왜곡논리다.

▶ 행복도시의 건설을 계기로 서울과 수도권의 기능을 국제화·전문화하고, 도시기반, 문화와 자연환경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인다면 서울의 브랜드 가치는 오히려 높아지게 된다.

 

□ 혁신도시 건설은 전국에 주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낙후 지역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 정부산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지방이전은 중앙부처의 행복도시 이전을 전제로 추진해 왔다.

- 따라서, 행복도시가 흔들리면 이를 푯대삼은 다른 균형발전정책들도 모조리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

▶ 행복도시 건설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성패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다.

- 행복도시에 중앙부처가 이전 하는 계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기업 이전의 연쇄 고리 역시 출발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

▶ 그러므로 행복도시 건설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은 동떨어진 사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같은 선상에 있는 사업이므로,

- 세종시의 원안 추진만이 혁신도시의 원만한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것

□ ‘행정기관 이전’이 이행되지 않는 수정이라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업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역시 요원해 질 것

▶ 실제로, 행복도시 추진이 지연되면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사업도 설계 지연 등 소극적 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2009년 15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혁신도시는, 9월 말 현재 26.2%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 정부 부처는 지방이전을 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만 내려가라고 하면, 명분이 서지 않는다.

- 공공기관도 업무의 효율성을 내세워 수도권에 남겠다고 하면, 어떻게 설득하겠는가.
- 만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거주의 자유를 내세워 이방 이전을 거부하면, 강요한다고 되겠는가.

 

□ 처음 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이후 역대정부 모두 추진한 정책의 연장선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박정희 대통령이 최초로 구상해서 추진했던 사업이다.

▶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공식 발표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조치법의 임시행정수도의 내용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전쟁 때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1996년까지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에 청와대와 중앙부처 전체와 사법부를 옮기는 것을 핵심으로 한 것이다.

- 이후에도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1979~1994년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집권동안 과천에 11개 부처를 옮겨 제2정부청사 건설이 있었으며,

-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의 ‘대전 행정중심 기능도시 육성책’과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청단위 중앙행정기관 대전이전 계획’에 따라, 김영삼 정부 기간 및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까지 대전에 제3정부청사를 지어 11개 청을 이전했고, 육해공 3군 본부도 1983년 전두환 정부에서 추진하여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충남 계룡대 이전이 완료되었다.

□ 노무현 대통령,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사업으로 추진

▶ 각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간 연계발전을 통해 국토 전체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사업으로 세종시 건설을 추진했다.

▶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시 건설은 인기영합적인 정략적 정책이 아니라,

-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명시한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자족성을 갖춘 다기능의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중장기적 국가 발전 미래 전략이었다.

 

 

년	월 일	내 용
2003	12. 29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04	10. 21	·헌재,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12. 27	·총리실 후속대책위, 11개 대안 국회 보고 (신행정수도 재추진,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대학도시 등 11개)
2005	1. 12	·국회 특위, 3개 유력 대안 선택 - 행정특별시안: 청와대 제외, 모든 중앙부처(18부 등) 이전 - 행정중심도시안: 청와대 및 외교안보 부처 제외(15부 등) 이전 - 교육과학연구도시안: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 부처(7부) 이전
	2. 23	·국회 특위, 여야합의안 도출: 12부 4처 2청 이전
	3.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07	7. 20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
2008	3. 20	·이명박 대통령, “누가 행정도시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는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취임 후 충남도청 방문 시)
2009	4월중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기획 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사 발주 9월 말로 연기
	9. 03	·정운찬 총리후보자 “세종시 계획 수정 추진해야”
	9. 29	·정운찬 총리 취임, “세종시 문제 해결에 명예걸겠다”
	9. 30	·정세균 민주당대표·이회창 자유선진당총재, 정총리 취임인사 방문 거절 ·정운찬 총리, “과천 같은 도시냐 송도 같은 도시냐에 대해 세심하고 넓은 고려해야” 발언
	9월말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기획 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사 발주 11월로 연기
	10. 01	·주호영 특임장관, “현 정부가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국가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
	10. 08	·정정길 대통령실장, “원안보다, 충청도민이 섭섭지 않게 어떻게 해서든 괜찮은 도시를 만들어야겠다”(언론사 정치부장 세미나)
	10. 23	·박근혜 전 대표, 세종시 수정론에 쐐기, ‘원안+알파(@)안’ 제시
	10. 29	·정운찬 총리, “박근혜 전 대표 만나 설득하겠다”
	10. 30	·정운찬 총리, 세종시 건설현장 첫 방문
	10. 31	·박근혜 전 대표 “세종시, 개인 신념으로 폄하 안 돼” ·정운찬 총리-박근혜 전 대표 세종시 파열음
	11. 04	·정운찬 총리, 이명박 대통령에 세종시 추진방안 보고 (세종시 수정 추진 공식화) ·기자회견 통해 내년 1월 최종안 제시 및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계획 밝힘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의 대안의 기준은 첫째 국가경쟁력, 둘째 통일 이후의 국가미래, 셋째 해당 지역의 발전이다.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최종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
	11. 05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실무기획단 가동 - 세종시 수정안 마련 위한 실무기구 성격 - 세종시 관련 여론수렴, 대안 심의
	11. 06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의장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가동
	11. 09	·정부, 세종시 대안에 대해 현실성과 문제점 등을 검토할 연구 용역 발주
	11. 11	·정부,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발표 - ▲세종시 자족성 확보 ▲세종시에 대한 개선·보완대책 수립 ▲개선·보완대책의 수립 및 집행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의견조정 ▲개선·보완대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 ▲그 밖에 개선·보완대책의 수립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심의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세종시 논란의 핵심은 행정부처 3분의 2를 옮기느냐 마느냐로 정부부처가 서울과 세종시로 각각 나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거의 모든 분이 인정 한다”
	11. 27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세종시 백지화 선언
	11월 하순 ～12월	·공청회 개최 등 통해 각계 의견 및 여론 수렴 ·세종시 수정안 발표
2010	1월(예정)	·세종시 수정안 확정
	2월(예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제출 및 처리시도

 

□ 행복도시 건설은 참여정부시절 공청회와 청문회만 117회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오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집행해 온 사업

○ 05. 03. 02,「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국회통과
○ 05. 11. 2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 06. 01. 01,「건설청」 개청
○ 06. 12. 21, 도시명칭을 세종으로 최종 선정
○ 07. 07. 20, 행복도시 기공식

□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 포기 및 수도권 대폭 규제완화 추진 차원에서 ‘행복도시 백지화’ 음모가 시작

▶ 2005.10.5 행자부장관이 12부 4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의도적으로 지연·해태했고,

▶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지명된 후 첫 발언으로 행복도시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이래, 지속적으로 행복도시 수정을 추진했고, 정부 여당이 동조하여 행복도시 건설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양상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 이후, 정운찬 총리가 행복도시 추진방안에 대해 “자족기능 보완, 수도분할 불가, 기업도시 불가, 교육과학도시”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적 혼란가중
- 박근혜 전대표를 비롯한 여권 내부가 극단적 갈등 노출

▶ 특히, 11.27 이명박 대통령의 ‘행복도시 무효화’ 선언으로 본인의 대국민 사기극을 자백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는 사태로 확산되었다.

 

□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부의 월권

▶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은 2년6개월에 걸친 치열한 논의 끝에 여·야 합의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한 법적 정당성까지 얻은 결과(국회표결결과: 재석177, 찬성158, 반대15, 기권4)

▶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결과물을 두고 정부가 정략적 산물로 그 의미를 폄훼하며, 자의적으로 집행을 하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월권행위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신뢰 상실

▶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시에는 행복도시건설에 매우 부정적이었으나, 대선기간 중은 물론 대통령재임 중에도 줄곧 행복도시의 원안추진, 나아가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명품도시로 만들 것임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명하여왔다.

▶ 이제 와서 ‘원안대로 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는 태도로 행복도시 수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기부정일 뿐만 아니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몰이해

▶ 정부는 충청도민을 섭섭하지 않게 하는 수정안을 내놓으면 수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 이는 행복도시 본질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몰이해 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 국가 경쟁력 약화, 행정비효율, 자족기능 부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 입법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걸러지고 대안이 마련된 내용

 

□ 헌재판결, “행정기관 이전은 수도분할이나, 수도이전이 아니다”

▶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행정 중추인 대통령의 소재지를 서울로 하는 한 다른 국가행정기관의 소재지는 수도 결정의 요소가 될 수 없다.

- 헌재는「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
-「대통령제의 통치구조 아래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 아니라 행정부의 수장이므로 정부의 소재지는 대통령의 소재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소재지를 수도의 특징적 요소로 보는 한, 정부 각 부처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르면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하는 상황에서 일부 정부부처의 분산배치만으로 연기·공주지역이 수도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수도가 분할되는 것도 아니다.

- 연기·공주지역은 행정기능을 가진 다기능 복합도시일 뿐이며, 우리나라의 수도는 오직 서울이다.

□ 경제부문 9개 부처와 총리실의 이전은 수도성과 무관하다.

▶ 15개 부 중 현재 수도인 서울에 소재하는 부는 8개 부이고 나머지는 모두 과천에 소재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등이 과천에 소재했어도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부처의 충청권 이전이 수도성(首都性) 상실과는 무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서울과 과천은 지리적 근접성과는 별개로 행정구역이 다른 이상,

- 기획재정부 등의 이전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성을 획득하여 수도분할을 야기한다면, 현재도 수도는 서울과 과천으로 분할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 관습헌법을 기초로 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판결도 성립할 수 없게 된다.

 

□ 원안대로 추진하면 성공한 제2의 대전 정부청사 모델될 것

▶ 1990년 현재 한나라당의 전신인 노태우 정권 시절에 대전으로 정부기관 이전을 할 때에도 행정 비효율의 문제가 제기 되었으나,

-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을 확정하여 김영삼 정부 시절 완공된 바 있으며,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 국토의 균형개발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1983년 전두환 정권 계획수립, 1988년 노태우 정부가 국방부와 합참은 용산에 남기고, 서울에 있었던 육·해·공군 본부도 충남 계룡대로 이전한 바도 있다.

□ 헌재도 정보통신의 고도화에 따라 비효율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혀

▶ 2005.11.23헌법재판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며,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해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판결문에 명백하게 적시했다.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장소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불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상당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해 있다는 점만으로 대통령의 정책결정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

□ 행정적 비효율 문제는 이미 정부계획에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한 사항임

▶ 2005년 7월 행정자치부가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과 2006년 9월 건설교통부가 한국행정연구원에 맡겨 내놓은 ‘시민친화도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배치방안’을 보면,

- 대통령-총리의 분권적 국정운영, 전자업무·화상회의 도입, 국가정보공유시스템과 행정정보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테마 국정감사, 예비조사제, 국회출석공무원의 최소화, NGO단지 마련,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제도, 정부종합콜센터 운영 등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 대통령후보 준비중 (“추진한다” 6회)

▶ 2006.12.13 "이미 시작된 일이므로 (대통령이 돼도)바꿀 생각은 없다" - 충북대 특강

▶ 2007.01.30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현재 계획대로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충청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 청주불교방송 인터뷰 -

▶ 2007.03.06 “행정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 한나라당 대전시당 방문 -

▶ 2007.08.02 "중도에 계획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행복도시를 행정기능과 함께 과학, 산업, 문화 등의 기반시설을 함께하는 자족능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할 것이다" - 오송역 방문-

▶ 2007.08.07 “대통령이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국제과학기업도시를 함께 건설하겠다.” - 대전일보 서면 인터뷰 -

▶ 2007.08.08 “행정중심복합도시, 사람들은 내가 대통령 되면 이 계획이 바뀌지 않을까, 걱정 많이 한다. 나는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분명히 반대했다.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전략으로 했다. 기왕에 시작된 것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생산도 없고 고용도 없는 이런 도시, 이제, 과학과 산업과 교육과 문화가 들어오는 진정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 나는 반대할 때는 반대하지만 하기로 마음먹으면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 믿어달라. 약속한다. 더 빨리 더 크게 제대로 해 놓겠다.“ -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대전·충남 합동연설회 -

□ 대통령 후보 시절 (“추진한다” 6회)

▶ 2007.09.12 "훌륭한 계획인 것 같다. 서울시장 시절엔 반대했지만 기왕 시작된 것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더 빨리 더 크게 해놓겠다. 행복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행복도시건설청 방문-

▶ 2007.10.26 “행정도시 기능에다 과학기술, 교육, 산업, 문화기반시설을 갖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 -천안 국민성공대장정 대전·충남대회 -

▶ 2007.11.27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가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 대전 유세-

▶ 2007.11.28 "대통령이 되면 행정도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행복도시건설청 방문-

▶ 2007.12.0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변함없는 추진과 함께 행정도시, 대덕 연구개발특구,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과학도시 트라이앵글’. 이 지역에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를 건설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심장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대전일보 서면인터뷰 -

▶ 2007.12.07 “계획이 잘되고 있고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적극적 도움을 줄 것이다. 행정복합도시, 기존계획보다 확대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한다.” - 충남도청 기자회견 -

□ 취임후 (“추진한다“ 4회)

▶ 2008.03.20 "행정도시는 축소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행복도시건설청장과 본부장도 안 바꾼 것이다" - 충남도 업무보고-

▶ 2008.05.02 "부처 통폐합때문에 몇개 부처가 줄어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행정부처 이전에) 변함이 없다" - 청와대 시도지사 회의후 충남지사에게-

▶ 2008.09.25 ‘정부부처이전고시 변경고시'를 촉구하는 정세균 대표에게 “그것은 시간문제니 곧 하겠다.” - 청와대 오찬 회동 -

▶ 2009.06.20 "당초 계획대로 진행중이고, 나도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여야 대표회동-

□ 최근 (“추진하지 않겠다“ 3회)

▶ 2009.10.17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선 안 된다. 정권에는 도움이 안 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한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해야 한다. 대통령이 정략적 계산 없이,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 장차관 워크숍 -

▶ 2009.11.02 “세종시는 충분히 숙고해서 하는 게 좋으니까 당에서 잘 논의할 필요가 있다.” -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회동 -

▶ 2009.11.27 “욕먹고 정치적으로 손해 보더라도, 이것은(행복도시 백지화) 해야 되지 않겠나.” - 국민과의 대화 -

 

□ 정운찬총리의 갈팡질팡 대책, 어거지 끼워맞추기식 백지화 논리 남발 추이

① 자족도 보완론(10.29, 취임한달 기자회견)

▶ “원안대로 추진하면 세종시의 자족도가 6~7% 밖에 안 된다……기업, 연구소,학교 등이 들어오면 자족도가 올라갈 것”이라며, 자족도 문제 제기

② 수도분할 불가 →기업도시 변경론 점화(11.13 세종시지원협의회)

▶ “현행 세종시법은 15개 정부 중앙부처 중 9부를 옮기는 사실상의 수도분할로,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법개정이 불가피함”(권태신 국무총리실장)

- 삼성, 멕쿼리, 보스턴대학, 롯데맥주공장 등 100여개 기업과 투자접촉 및 MOU체결 등 추진 중이며, 토지 저가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행정·재정 인센티브 부여 추진 중임을 밝힘

③ 일방추진에 대한 기업불만 우려 → 기업도시 불가론(11.17 전경련 만찬간담회)

▶ “세종시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이 집중돼 다른 곳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세종시가 ‘슈퍼슈퍼 기업도시’가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오늘 이후에는 기업중심도시란 말을 쓰지 않겠다”

④ 기업도시 불발되자 → 교육과학도시 점화

▶ 11.18(한국경제학회 회장단 초청간담회) “교육과 과학이 중심이 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제도시가 바람직하다”

▶ 11.21(중소기업인 관악산등반) “과학콤플렉스(복합)도시 구상”

 

□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는 이미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정부가 법을 그대로 추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원안의 ‘자족도시’ 건설계획

▶ 2007.7 대지조성공사 착수후, 2030년까지 중앙행정, 대학, 의료, 첨단산업기능 등을 갖춘 인구50만 규모의 자족도시로 건설하고,

▶ 2012~14년간 중앙행정기관을 순차적으로 이전하되, 국무조정실, 재경부, 건교부 등 관리·경제부처를 우선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 원안의 3단계 개발계획

▶ 초기활력단계(‘07~15): 중앙행정기능, 첫마을, 지방행정입지 등을 집약개발하여 도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환상형 대중교통중심도로의 설치 완료(누계인구 15만)

▶ 자족적 성숙단계(‘16~’20): 대학/연구 등 도시자족기능이 본격 운용되고 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가 완비(누계인구 30만)

▶ 완성단계(‘21~’30): 도시기능 및 기반시설 등이 성숙단계를 거치면서 도시의 전체 골격이 완성(누계인구 50만)

□ 주변지역과 기능분담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세계적 명품도시 개발

▶ 행정도시와 대덕·오송 등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권으로 육성

▶ 반경 2시간대 지방 혁신도시와 네트워크연계를 통한 병행발전과 서해안시대 대응 인프라 구축

 

- 사실, 행복도시 자족용지는 13.6% -

□ 정운찬 총리의 자족율 계산은 엉터리

▶ 정운찬 총리는 전체면적에서 상업지구와 공업지구가 차지하는 면적만을 고용창출 용지비율로 단순히 계산, 자족율이 6.7%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면적(천㎡)	비율(%)
세종시 전체	72,908	100
자족용지 계	4,955	6.7
상업업무용지	1,492	2.0
산업용지	802	1.1
중앙행정기관	411	0.6
공공청사업무	445	0.6
출연연구기관	140	0.2
대학	1,665	2.2

▶ 고용을 창출하는 업종수와 일자리창출수는 반드시 토지용지면적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며, 고용창출 업종의 일자리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토지용지 비율을 자족기능 개념으로 평가하기는 불가하다.

□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용지 비율은 11.4%, 하천 제외하면 13.6%로 더 높아져

▶ 행복도시는 기존의 신도시나 공업도시와는 달리, 주변도시와의 기능적 분업, 기능적 네트워크를 통한 자족성이 확보된 도시로서 복합형 행정자족도시, 국제적 교류도시, 문화도시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그 어느 도시 보다 시설용지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1,592만, 21.8%)

▶ 그중,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의료시설, 교육시설(초,중,고),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기타시설(농업기술센터 등) 등을 ‘정운찬식 자족율 계산법’에 대입하여 계산할 경우,

▶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용지 비율은 13.6%로서 총리가 제시한 6.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하천부지 제외)

	면적(천㎡)	비율(%)	비고
합계	72,908	100
자족용지 계	8,221	11.4	13.6%(하천용지 제외시)
정총리제시자족용지	4,955	6.7
초중고 교육시설	1,215	1.8
복지시설	123	0.2	보육시설 포함
문화시설	193	0.3
의료시설	215	0.3
체육시설	1,250	1.7	복합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
기타시설	270	0.4	기업연수, 노인휴양, 청소년수련, 민속마을, 도서관, 농업기술센터

□ ‘정운찬식 자족율’은 불가능한 논리

▶ 정운찬 총리의 주장대로 대한민국 6대 광역시와 서울시의 평균 자족율을 계산하면 7.8%에 지나지 않으며,

▶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세계적 제조업체를 지닌 울산의 경우에도 ‘정운찬식 자족율’은 10.1%에 지나지 않아,

- 행복도시의 자족율 11.4%(하천제외시 13.6%)는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수치
- 정운찬식 자족율 20%라는 것은 달성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논리

 

□ 행복도시 건설은 수도권 기능분산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전략이 될 것

▶ 행복도시 건설을 거시경제 차원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발전하고 구조적으로 변동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경제 활동으로, 타 부분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거나 잠식하는 것이 아니다.

▶ 단기적으로 수도권 투자가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지만,

- 중장기적으로 집중의 폐해가 집적의 이익보다 크게 되면, 투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 수도권의 혼잡비용과 지역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의 저하 및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하락시킨다.

▶ 수도권 집중의 폐해는 헌법에 반영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다.

- 헌법 전문과 120조/122조/123조는 국민생활을 균등하게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지울 수 있고, 균형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 수도권 과밀화로 인하여 수도권의 생산성은 하락하고, 지방의 삶의 터전이 붕괴되고 있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

- 과밀화로 인해 대기 오염 개선비용으로 10조원, 환경 개선비용 4조원, 교통 혼잡 비용은 14.5조원을 지불
- 도로의 운행평균속도가 서울이 가장 낮고, 토지 및 주택가격도 서울과 지방도시간에 3~4배의 현격한 차이

▶ 이를 해소하지 않는 한 수도권의 경쟁력을 계속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 행정기관을 이전한 독일은 베를린-본 간 거리가 600km나 되지만, 서울과 행복도시는 80km에 불과하여, 수도권의 경제활동 제약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 행복도시 건설은 수도이전이 아닌, 행정기관 이전이기 때문에 통일과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 행복도시는 수도이전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이 아니므로 통일수도 결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 행복도시가 건설되어도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수도로서의 서울의 지위와 권능은 행정부처의 일부 이전과 무관하게 계속 유지된다.

□ 행복도시 건설은 통일수도의 중요한 단서와 경험을 제공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통일에 대비해서도 매우 유용하다 할 수 있다.

- 행복도시 건설은 통일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갑작스런 통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존 수도권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 통일한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하다.

▶ 통일 이후에는 현재 남한의 어떠한 낙후지역보다도 더 낙후된 북한 지역 전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이루어져야 하나

- 통일 이후에는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불균형발전정책이나 지역 지원정책을 위한 자원 배분의 여력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 통일 이전에 미리 남한의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놓을 필요성도 시급하다.

 

- 청와대 역시, 부정적 측면만 부각한 수도이전 해외사례 자료 배포

□ 독일 사례

▶ 독일은 통일이 되면서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겼으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본 시민을 고려하여, 14개 정부부처 중 8개 부처만 베를린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본에 남겼다.

- 이 과정에서, ‘수도이전 10** 계획“을 만들어 본 시민을 설득하고, 도이체텔레콤 등 공기업 본사를 본에 두도록 하고,
- 연방정부가 사용하던 빌딩에 유엔기구들을 유치하는 등 본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여 이전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했다.

▶ 베를린과 본의 업무협조는 인터넷, 화상회의 등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본과 베를린간 셔틀항공편도 운행되고 있다.

▶ 이전한 공무원(약 9100명)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본에 거주하고 평일에는 베를린에서 일하는 통근 공무원들의 숫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사례

▶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 건설을 통해 동남아지역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대회랑(Multimedia Super Corridor)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 이러한 대형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현대적 행정시스템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가 수용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를 건설하여 연방정부의 행정기능을 이전할 계획

▶ 국방부 등 일부 부처와, 국왕과 연방의회 등은 쿠알라룸푸르에 그대로 존치되며, 연방정부가 이전을 완료한 후에도 말레이시아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행정수도(프레토리아), 입법수도(케이프타운), 사법수도(불롬폰테인)가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기능을 분산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 이들 3개 수도간의 거리는 456km(프레토리아-케이프타운), 1,460km(프레토리아-불롬폰테인)에 달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업무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은 만족하고 있다.

국가명	수도명	국가기관 소재지
		행정부		국회	사법부
독일	베를린	베를린	본	베를린	칼스루에
남아프라카공화국	프리토리아	프리토리아		케이프타운	불룸폰테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
칠레	산티아고	산티아고		발파라이소	산티아고
스위스	베른	베른		베른	로잔

※ 기타 20세기 이후 수도를 옮긴 나라

- 호주 (시드니 → 캔버라)
- 터키 (이스탄불 →앙카라)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 브라질리아)
- 파키스탄 (카라치 → 이슬라마바드)

 

□ 영국과 프랑스

▶ 영국과 프랑스는 중앙부처를 제외한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등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 해소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일본

▶ 일본은 수도권 인구 집중문제 해결을 위해, 92년 법률로서 수도이전을 결정하고 2003년까지도 수도이전을 검토해 왔으나, 2003년 이후에는 우선 공공기관 분산이전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다.

- 청와대의 주장처럼 수도이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다.

□ 미국

▶ 미국의 경우 경제수도로서의 뉴욕과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워싱턴이 중심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 호주, 브라질 등

▶ 호주의 시드니와 캔버라, 브라질의 상파울루와 브라질리아, 터키의 이스탄불과 앙카라는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여 도시 기능을 분담한 대표적인 사례로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없다.

- 브라질은 브라질리아를 통해 내륙 개발에 성공했고,
- 호주는 캔버라를 연방수도로 해서 생태환경도시로 만들어 새로운 쾌적한 도시형태를 창출했다.

□ 청와대, ‘세종시 원안추진’ 국민 지지여론 높아지자, 당황한 나머지 역기능만 부각한 수도이전 사례를 편파적으로 발표(11.5)

▶ 세종시가 ‘수도’가 아니라 ‘행정복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도이전’을 언급한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로서 정리가 되었던 문제인 ‘수도이전 논쟁’에 불을 지펴, 지역싸움을 조장하려는 정략적 의도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