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위협·예산낭비·생태계훼손 4대강 실체 20문20답”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지원 의원)는 ‘행복도시 백지화’와 ‘4대강 강행’이라는 최대 핵심현안에 대하여, 국민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답으로 풀어본 20문20답 자료집’을 발간했다.
□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대국민 약속인 행복도시를 백지화하고, 국가재정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황당한 허구의 논리로 국민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것이 이미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여, 행복도시 백지화 기도와 재정파탄적인 4대강사업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 행복도시는 MB가 16차례나 추진을 약속한, 역대정부의 일관된 추진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공모명칭 ‘세종시’)는 제3공화국 정부 이래 역대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의 연장선으로서, 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재확인된 국민적 합의이며 국가의 대국민 맹약이다.
○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월 이전까지 16차례나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난 11.27 방송출연을 통해, 국민에 대한 약속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는 행복도시 백지화의 논거로, 행정적 비효율성, 자족기능의 부족, 통일시대 역행, 국가경쟁력 저하 등을 들며, 일방적인 홍보에 열을 올리며, 국민을 호도해왔다.
○ 이에 민주당은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도시 논란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의 행복도시 백지화 추진의 쟁점사항에 대해 20문 20답으로 정리했다.
□ 위법 투성이, 예산낭비, 재정파탄, 환경훼손 4대강사업은 반국민 망국사업
○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은, 총 10개의 법률 위반, 국민혈세 낭비, 서민·복지예산 대폭 후퇴, 사업 강행 위한 지속적 거짓말, 지역갈등 조장 편파예산, 입찰담합 비리 의혹, 재정파탄 위기 등을 은폐하며 강행되고 있으며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전형적인 망국사업’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의 실체를 왜곡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광고·홍보에 몰두하고,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며 예산 강행을 획책하고 있어, 이대로 진실이 묻힐 경우 국가재정은 파탄날 수밖에 없어,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쟁점논란에 대해 20문20답으로 정리했다.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위 두 가지 20문20답 자료집을, 국회출입기자, 언론사 논설위원, 시민단체, 국회의원, 지역위원회 등에 이미 전자우편으로 배포하였으며, 이어서 이들 현안과 관련 있는 교수·전문가 등 오피니언 리더 등에게도 배포할 예정이다.
○ ‘20문 20답 자료집’은 현재 민주당 홈페이지(www.minjoo.kr) 정책소식에 게시되어 있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민 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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