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박지원 정책위 의장 주재로 국회 외통위 위원인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경협교류회 회장인 안동대마방직 김정태 회장을 비롯한 회원업체 대표 4명과 12월 11일(금)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먼저 남북경협교류회에서는 올 5월부터 정부가 기업인들의 방북을 제한함에 따라 기업 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 간접적 피해로 기업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호소하였음. 북한 내륙에 직접 투자한 기업들의 경우 첨단 기계 설비를 가동해야 할 기술진들의 방북이 불허됨에 따라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개성 인근 지역에서 석재 사업을 운영하는 (주)두담의 경우 개성 인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특히 북한 내륙에 투자한 기업들은 정부 지원이 개성공단 수준의 세제혜택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북 투자기업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에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또한 남북경협교류회는 우리정부가 북한 내륙 진출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함에 따라 북한 자원의 중국 유출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북한주민들이 직접 시장경제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내륙 진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이미경 의원은 남북경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통일부가 방북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실망감을 표시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음. 필요한 입법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박지원 정책위 의장은 “평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북제한 조치 해제를 주장했다”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이런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부에 적극 촉구하겠다고 하였음. 또한 남북경협교류회에서 요구하는 입법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