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2009. 12. 18

민주당 정책위원회 /  국회의원 최재성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소득이 2만불에 이를 정도로 사회경제적 조건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틀은 아직도 국민소득 3천불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데 있다. 연간 20조에 이르는 폭발적인 사교육의 팽창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공교육의 틀이 국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양극화, 사교육 시장의 걷잡을 수 없는 확대, 입시 위주의 공교육 등과 같은 병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교육체제로의 전환’ 외에는 해답이 없다.

‘선진국형 교육체제’는 입시위주의 교육체제가 아닌 잠재력·창의력 계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소규모 토론식 교육의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규모 토론식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 소규모 토론식 교육이 이루어질 때, 입시 위주의 교육체제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원의 수는 법정 교원수 대비 88%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원1인당 학생수 역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에 위치해있다.

그러나 정부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교원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 주장하며 사실상 교원 충원을 동결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국가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펼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이용해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무책임하고 안일한 정부의 태도와 달라질 것 없는 정부의 교원 수급대책으로는 선진국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은커녕 현재 부족한 교원들조차 충분히 수급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3년간 5만명의 특별 충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연간 20조 이상이 투입되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작업은 대한민국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공교육 강화의 핵심은 학교를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느냐에 달려있다. 이는 교육환경 개선이 공교육 강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충분한 선생님들로부터 다양하고 심도 깊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공교육 내실화의 기초를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국회에 계류중인 초중등교원 특별충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1. 인턴교사제 등 임시방편적 교원수급 정책을 즉각 폐지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OECD 평균수준의 교원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

1. 불필요한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교원충원 예산 확보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