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1. 민주당 증액·감액 조정(안)

① 세입조정

○ 부자감세 저지(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 등으로 정부예산안 보다 국세수입 1.84조원 증가(168.6→170.4조원) 및 기타 세입증액 0.2조원

○ 국세수입 증가분(1.84조원)의 활용

- 지방재정 지원 : 1.28조원

·지방교부금 증가: 8,119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16억원

- 재정적자 축소: 0.56조원

② 세출조정

○ (경과)12월 21~23일간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3개조로 편성하여 기재부 예산실 담당과장 배석하에 각 부처별 계수조정 심사.

○ 총삭감 규모: △5.59조원

: 상임위 삭감 △0.78조 + 4대강예산 △1.45조 + 추가삭감 △3.36조원)

③ 민주당 증액·감액 조정안

□ 예산순계 기준

=> 적자국채 발행규모 축소: 2.71조원 (세입증 1.86조원 + 세출순감 0.85조원)

□ 총지출기준

=> 총지출 규모 291.3조원(정부안 291.8조원 대비 0.48조원 축소)

※ 세입증가에 따른 법정지출 증가분인 지방재정 지원 1.3조원 고려시, 정부안 대비 순감액은 △1.8조원임

2. 민주당 삭감안: 총 △5.59조원

□ 삭감 원칙 및 주요 삭감사업

○ 4대강 예산 : △1조 4,520억원 삭감

- 준설량(5.7억㎥→2.2억㎥), 보설치(16개→5개) 등 대운하 위장 사업 물량 대폭축소에 따른 예산 삭감

- 4대강 사업의 근본목표인 하천수질 개선에 집중: 환경부 소관 수질개선 사업비(1.3조원) 인정

- 수공 이자지원비용 △800억원 전액 삭감

○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삭감한 상임위 삭감(△7,794억원) 수용

○ 자체삭감: △3.36조원

: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의 투명성 저해 사업/ 실체없는 ‘녹색위장 사업’ / 민생을 도외시하고 정권홍보만을 위한 ‘홍보성’ 예산 / 낭비성·소모성 불요불급한 사업 / 지역 및 사회 갈등 조장 등 퇴행적 사업 / 대통령실·특임장관실·검찰청·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불요불급한 예산 / 환율조정(1,230→1,130원) / 예비비 등

3. 민주당 증액안: 5.12조원

□ 내용: 민주당 민생예산 3.19조원 + 지방재정지원 1.28조원 + 기타 0.65조원

□ 민주당 민생예산: 3.19조원

① 아동·저출산 대책

- 민간보육교사 월 10만원 초과근무수당 지급(864억, 15만명)

- 결식아동 급식지원(284억, 21만명 지원)

- 저소득층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월 10만원 양육비 지원(272억원) 등

② 노인·장애인 지원:

- 전국 경로당 운영비 지원(1,400억)

- 기초노연금 제외 65세이상 어르신 교통수당 지급(1,600억원)

- 노인틀니 건강보험 지원(2,300억)

- 장애인 연금지급(6,500억) 등

③ 교육:

- 대학생 장학금(기초생보자 전액,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 2,200억)

- 초중등 교원 확충(1,500억) 등

④ 복지·서민·중소기업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0억)

- 사회일자리 창출(900, 노동부)

- 농민화학비료 지원(880억)

-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100억)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280억)

- 긴급경영안정자금(1,500억)

- 주택 임대료 보조(60억) 등

⑤ 남북화해·사회통합·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 통일 교육관 건립(20억)

-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51억)

- 4·19 혁명 50주년 기념사업 지원(10억)

- 제주 4·3 평화재단 지원(10억) 등

⑥ 아동성범죄·성폭력 방지

- 아동성폭력사범 교육강화 및 정신·심리치료(36억, 법무부)

-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61억, 여성부 ) 등

⑦ 지역균형발전·주요 국제대회 지원

- F1 코리아그랑프리,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여수엑스포 등 주요 국제대회 지원(1,112억원)

⑧ 기타

- 사병급식비 인상( 705억)

- 경찰 당직비 인상(101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