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및 현안과 관련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25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954명을 대상으로 긴급 ARS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7%p)
?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 과반수(54.3%)는 내년도 예산안 중 대운하로 의심되는 예산을 반드시 삭감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대운하로 의심되는 예산 삭감여부와 상관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30.4%로 나타났다. 대운하 의심 예산을 반드시 삭감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20代(68.3%)/30代(64.6%)/40代(57.8%), 화이트칼라(71.8%)/학생(68.4%), 대재이상 高학력층(63.5%), 호남(65.7%)/충청(60.1%)/경기인천(54.1%)/부산울산경남(54.3%)지역에서 60% 안팎을 차지했다. 대구경북(45.9%>38.7%)과 서울지역(49.6%>33.6%)도 대운하 의심 예산 삭감 처리 의견이 더 높았다.
? 국민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60.4%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채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 국민 의사를 무시한 채 4대강 공사를 밀어 붙이고 있는 대통령과 한나라당 책임이라 생각했다. 반면 4대강공사 예산 중 대운하 의심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당 책임이라는 의견은 27.7%에 그쳤다. 대통령과 한나라당 책임이라는 의견은 20代(73.5%)/30代(67.6%)/40代(65.7%), 화이트칼라(70.3%)/학생(73.9%), 대재이상 高학력층(66.6%)에서 70% 안팎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예산소위 구성 강행처리를 저지하고, 4대강 예산 중 대운하로 의심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교육과 복지 예산 확충을 주장하며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민주당 예산안 투쟁에 대해 국민 과반수인 52.9%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나타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4%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예산안 투쟁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20代/30代 저연령층과 40代가 58%로 60% 가까이 차지했으며, 화이트칼라(61.4%)/학생(60.1%)은 60%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도 대구경북(44%)을 제외한 전국에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민주당 지지층은 77.6%가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무당층도 긍정평가(44.6%)가 부정평가(36.8%) 보다 더 높았다
? 국민 10명 중 7명(71.6%)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준예산 편성 이전에 대통령과 여야대표 등 3자가 만나는 영수회담을 통해 최대한 노력해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연내 여야협상이 타결 안될 경우 준예산을 편성해 집행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은 22.1%에 불과했다. 여야 영수회담 통한 합의처리 의견은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70% 안팎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한나라당 지지층도 준예산 편성(45.4%) 보다 합의처리(50.9%) 의견이 우세했다
? 국민 과반수인 53.3%는 연내에 내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준예산을 집행할 경우 공무원 봉급 지급을 전체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여야가 예산심의 관련 절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가 야당을 압박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부정평가를 내렸다. 반면 국가원수로서 국가운영에 관한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을 별 문제 없다는 긍정평가는 35.8%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부정평가는 20代(63.0%)/30代(62.4%)/40代(59.8%), 화이트칼라(66.5%)/학생(64.5%), 대재이상 高학력층(63.3%)에서 60% 이상을 차지했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