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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드러난 "절망적 서민의 삶", "MB 친서민정책"의 실상

지표로 드러난 "절망적 서민의 삶", "MB 친서민정책"의 실상


 

□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는 2,350만6천명으로 재작년 대비 7만2천명(0.3%)이 감소했고, 이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의 127만6천명 감소이래 최대 규모이다.


□ 고용률도 58.6%로 재작년 대비 0.9%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자는 88만9천명으로 재작년 대비 11만9천명(15.5%)이 증가, 실업률도 3.6%로 0.4%포인트 상승했다.


□ 특히 비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말 1,625만3천명에 달해, 1년 전에 비해 48만1천명(3.0%)이나 증가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취업할 의사가 없거나 사실상 취업을 포기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향후 고용상황 악화를 예상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또한, 7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달성한 작년 3분기에도, 가구당 실질소득 증가율은 -3.3%로, 2003년 이후 가장 큰 하락을 기록했다.


□ 당장 다음 달이면, 대졸자 50~60만명이 구직전선에 뛰어들어, 구직 한파는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 꿈을 좌절시키고, 서민의 근로희망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도실용, 서민정책‘이라고 외쳐댄, ’MB의 친서민정책‘의 실상이다.


□ ‘지표상의 성장’과 실제 ‘악화되는 서민 삶’ 간의 괴리는, 대기업 위주의 경기회복 정책과 구호로만 존재하는 MB정부의 친서민 행각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다.


2010. 1. 15.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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