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지원 의원)는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실종된 일자리, 파탄난 서민경제"를 주제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를 위한 제1차 테마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정책위원회 의장, 홍재형, 박병석, 오제세, 최영희, 김상희, 전혜숙, 서종표, 김진애 의원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성황을 이루었다. 

□ 박지원 정책위 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되었으나 경제를 살리겠다는 장밋빛 공약과는 달리 일자리는 줄어들고 가계부채와 사교육비는 늘어나 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오늘 토론회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해결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격려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서민경제 실정에 대해 비판을 넘어 심판을 해야 할 시기에 왔다고 언급하고 오늘 토론회가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그 실상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하였다. 

□ 이성남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정책 평가와 과제"로 기조발제를 한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2년간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 경제지표상으로는 단기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곧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오히려 중장기적인 정책 뒷받침이 없어 집권 후반기에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진단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경제는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증가를 통해 수출과 내수를 유지시켜 오고 있어 실제로는 부채로 버텨왔다고 보고, 그 한계가 보이는 만큼 앞으로는 "성장을 통한 고용"이 아닌 "고용을 통한 성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토론에서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정규직 일자리는 줄이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자."와 "임금을 깎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로 요약하고, 2년간 통계상으로 일자리가 7만여개 감소하였으나 사실상의 실업자는 44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며, 초중등학교 교원이 정원에 7만여명 모자라는 현실에서 과감한 재원 투입으로 7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는 등 사회서비스부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한국경제는 대외자산이 거의 없는 취약한 구조이며, 소득 하위계층의 적자가구 비중이 50~70%선을 지속하고 있어 빚으로 지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교육비, 부동산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며, 투자세액공제가 아닌 고용세액공제 등 민주당의 담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구호 따로 정책 따로"인 현 정부의 점수 경쟁, 학교서열화/시장화 정책이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계파탄의 큰 원인쟁, 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학교 서열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학교 다양화가 아닌 "학습프로그램 다양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사부담 공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관점에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 이성남 위원장은 맺음말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병주고 약은 주는 척만 하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오늘 토론회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그 해결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민주당의 정책대안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