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지원 의원)는 5일(금) 오후 2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MB정권 역주행 2년, 민주주의·인권의 심각한 후퇴”라는 주제로 MB정권 2년 평가 제2차 테마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제2차 테마토론회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2년을 넘어 반환점을 돌아 집권 3년차를 맞이하게 된 시점’에 즈음하여,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진행하는 평가 작업 중 그 두 번째 순서로서, MB정부가 초래한 서민경제 위기와 더불어, 대표적 실정으로 부각된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억압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 김희철의원(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사회로 열리는 토론회는 문병호 정책위부의장이 기조발제를 하며, 민주주의와 인권분야 토론자로는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손혁재 한국NGO 학회 회장,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박주민 민변 변호사가 참가한다. 민주주의와 언론분야 토론자로는 김창룡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참가한다. 

   다음은 제2차 토론회의 기조발제와 토론 요지이다. 

  △ 기조발제: 민주주의, 인권의 후퇴(문병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MB정부 출범 이후 국민 간 갈등이 심화되었음. 용산참사, 평택 쌍용차 사태 등 국가폭력이 공공연하게 증대됨
   - 집회시위 및 언론·표현의 자유는 겁박당하고 있고, 검찰의 정권 홍위병화 되었고,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 기도로 사법부 독립 침해
   - 또한 정부여당은 언론악법 날치기를 통해서 보수신문에게 방송진출을 허용하려고 하고, KBS, YTN 등 공영방송에 대한 낙하산 인사로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이와는 반대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기관이나 유력인사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위협하고 있음 

  △ 토론: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토론(김호기 교수)

   -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신자유주의, 개발주의, 권위주의 세 축으로 이뤄져 왔음. 신자유주의는 감세와 규제완화로, 개발주의는 4대강 사업으로, 그리고 권위주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와 인권의 후퇴’로 구체화
   - 이명박 정부의 통치는 전형적인 ‘두 국민(two nations) 전략’으로 볼 수 있음. 우호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친서민 중도실용’을 앞세운 포섭 전략으로,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앞세운 배제 전략으로 일관
   - 최근 일련의 사법부 판결과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의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서서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6월 2일 지방선거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음
   - ‘생활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시각에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토론: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손혁재 교수)

   -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대통령의 일방독주와 소통의 부재로 지난 20년 동안 발전시켜온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너졌고, 공안기구의 복원, 야만과 광기의 공포정치가 부활하는 중
   - 상위 1%만을 위한 정책과 신자유주의의 노골화로 민생의 위기는 매우 심각. 파시즘이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과거 군부독재시절보다도 더 심하게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고 남북의 모든 접촉이 중단.
   -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정권, 민생파탄 정권, 환경파괴 토건정권, 남북 대결정권으로 명명
   -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 10년 동안의 민주평화개혁시대가 끝나고 신보수권위주의시대로 회귀
   - 판결 내용이 정당의 마음에 안 든다고 법원을 압박하고 정당 지도부가 대법원장에게 책임 운운하는 것은 3권분립을 훼손시키는 행위
   - 한나라당은 국회의 압도적 다수의석을 무기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라든가 국민여론은 무시한 채 무조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
   -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은 탈이념, 속도, 효율성, 결과, 대통령의 판단 등을 중시하며, 상대적으로 투명성, 민주성, 정당성, 형평성, 국민정서 등은 무시하는 경향
   - 소통은 부재했고 오로지 일방독주만이 있을 뿐. 국민의 지지를 포기하는 대신 권력기관들을 통치에 동원하면서 공안세력이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는 공안통치가 부활됨 

  △ 토론: 법치를 내세운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정해구 교수)

   - 이명박정부 2년을 뒤돌아보면, 민주적 국정운영이라 할 수 없는 수많은 사안들로 점철
   - 그 이유는 우선 이명박정부의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때문이라 할 수 있음. 다음으로는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에 더해 입법부마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장악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국정운영을 저지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었기 때문
   -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은 그것이 매우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이라 평가
   - 이명박정부는 자신의 권위주의적인 국정운영을 ‘법치주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자 하고자 함
   -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법치는 권력자의 마음대로 법을 동원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비민주적 의미로서의 법치
   - 이명박정부의 ‘법치’는 그 권위주의적인 국정운영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장에 불과한 것으로, 진정한 법치와는 거리가 멀다 

  △ 토론: 이명박 정부와 법치주의의 후퇴(박주민 변호사)

   - 이명박 정부의 형평을 잃은 법집행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 남용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반함
   -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표적 수사, PD수첩 등 검찰의 편향적 기소로 법치주의가 훼손
   - 윤도현, 김제동, 정관용과 여러 시사 및 토론프로그램들을 퇴출시킨 문제도 형평성을 상실한 법집행
   - 서울시가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의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이들 장애인들에 대해 활동보조인의 제공을 중단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경시하는지 알 수 사례
   - 이건희 삼성 전회장 사면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rule of law가 아니고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강권적 통치 rule by law로 볼 수 있음 

  △ 토론: 민주주의와 언론(김창룡 교수)

   -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으로 인한 언론자유도 2008년 47위에서 지난해 2009년 69위로 더욱 추락했고, 이것은 곧 민주주의 위기
   - 기소자체가 문제가 된 미네르바 사건은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비평글쓰기에 재갈을 물리는 대표적 필화사건
   - PD 수첩 제작진 등 언론인들에 대한 구속, 체포 등 살벌한 용어는 비록 무죄를 받더라도 많은 언론인들을 ‘위축시키거나 자포자기에 빠지게 하는’ 효과를 거둠
   - 방송사 사장, 이사장, 이사 등을 권력의 하수인들로 채워 공영방송의 권력 감시와 견제는 어느 듯 사라져가고 있음
   -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방송의 언론자유는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음
   -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철저하게 이명박 정부와 장기간 밀월관계를 형성하며 불공정보도를 일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