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지원의원)는 2월 1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유연근무제(Purple Job) 여성일자리의 대안이 될 수 있나?” 라는 주제로 여성 일자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가 여성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추진하는 유연근무제가 날로 악화되는 여성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9년 한해만 여성일자리 10만3천개가 감소했으며, 특히 2~30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퇴출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여성 일자리 1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은 헛구호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여성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추진하는 유연근무제는 임금체계와 사회보장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전문가 및 관련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발제를 맡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연근무제가 단순히 시간제 여성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면 여성고용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며, 남녀간 임금격차 및 차별적 인사 관행에 대한 시정조치, 공보육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및 단시간 근로에 대한 비례보상체계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토론자로 나선 정봉협 여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부가 추진하는 퍼플잡(Purple Job)은 근로자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갖추고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라며 퍼플잡이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공공부문부터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은 여성일자리는 ‘유연’이 아니라 ‘안정’이 필요하다며 유연근무제 도입은 노동시장에서서의 성별분업을 더 강화시킬 것이며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게 될 것임을 우려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 공보육 확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정착, 맞벌이가정의 육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전병유 한신대 교수, 최숙희 한양사이버대 교수,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역시 유연근무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에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는 통계상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유연근무제가 여성비정규직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 시정과 보육시스템 구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우해 사회보험료 감면과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은 유연근무제는 정부정책에 따라 네델란드처럼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고, 일본처럼 나쁜 일자리가 될 수 있다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해외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노사 관련단체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임금체계 및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