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국민눈높이 정책제안 2탄
‘금수저·흙수저’ 서글픈 불평등의 대물림을 끊자!
- 수저계급론 사회의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
□ 12월 17일(목)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금수저·흙수저’ 불평등의 대물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민 눈높이 정책제안」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모인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헬조선과 수저론으로 규정되는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재진단하고, 계층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 토론회 시작에 앞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계급불평등의 대물림을 우려하는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 국민 삶을 개선하는 정책을 개발하자고 인사말을 건넨 후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수립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 먼저 발제자로 나선 박용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사회를 부의 대물림이 강화되는 ‘수저계급론 사회’로 진단하고, 균등기회가 보장되는 공정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①기회균등촉진법 제정 추진, ②상속세제 강화, ③공교육 확대, ④특목고 및 대학진학시 계층을 고려한 균형선발제 도입과 같은 제도를 통해 기득권계층의 인식전환과 사회적 제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해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제1토론자)는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공정한 경쟁과정과 교육기회 불균등, 정권의 재벌 비호 등이라 지적하고, 기회균등 시스템 정착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①분배를 통한 경제성장, ②공공분야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 ③법인의 실효세율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2토론자인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헬조선과 수저론’으로 풍자되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신분 고착화 현상에 대해 주목하였다. 또한 금수저의 강고한 귀족주의와 함께 은수저·흙수저로 일컬어지는 일반사람들의 과도한 능력주의가 같이 공존하는 우리사회의 기이한 현상에 대해 분석했다.
이후 ‘제2의 조선망국론’이 급부상하는 한국사회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①패자부활제도 및 공정경쟁의 제도화, ②대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할 조세정책 및 경제정책 수립, ③대학입시 기회균형선발과 지역균형선발 등의 교육정책 변화를 제시하였다.
□ 끝으로 우석훈 국민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우리사회의 흙수저들을 위한 노동시장의 임금조정이 필수적이라 밝히며, 비정규직 임금 인상으로 흙수저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꾀해야 한다 강조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가 근로기준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이 사회문화적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15. 12. 17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