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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 결과
? 더불어민주당은 8.18(금) 7:30부터 당정협의를 통해 2018년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다음 사항들이 2018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였음
? 첫째, 국정과제와 추가적 재정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
? 둘째,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2.1조원), 아동수당 도입(국비 1.1조원), 기초연금 인상(국비 9.8조원), 치매국가책임제(0.3조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 등 국민에게 약속드린 핵심 국정과제 반영
? 섯째,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3개월 30만원),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2+1제도), 노인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지속 반영
? 넷째, 최근 안보상황을 감안하여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하고 병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 올리고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 50%인상(現 1만원->1.5만원)
? 다섯째, 보훈보상 지원 강화에 대한 새정부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된 무공?참전 수당 인상 외에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
? 여섯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리고(6,500 → 7,530원), 정부지원시간 확대 및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와 단가 인상(現 월 12만원)
? 일곱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중증남성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 인상(現 월 40만원)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휴가비 신규 지원(한국형 체킹바캉스),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치료를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現 52개소)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現 930명)
? 이에 대해 정부는 위 사항들을 2018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히고,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하였음
2017. 8. 18(금)
정책위의장 김 태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