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도 문제지만 대학등록금이 더 문제다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에 대학등록금 폭등으로 서민중산층의 삶이 고단하고 가장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도 서울대와 사립대는 등록금을 5%~9% 인상했다. 대학등록금이 천만원을 훨씬 웃도는 대학들도 있다.
대학등록금 천만원시대는 도시근로자 연소득(4,410만원)의 약 23%를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대비해도 등록금 인상은 매해 3배~4배 인상되는 실정이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는 시중금리인상을 핑계삼아 ′08년 1학기 7.65%까지 올려 고금리 장사로 변질됐고 학생 신불자가 3,650명에 이른다.
사정이 이런데도 새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대학들은 대학재정의 70%~90%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법인전입금은 1.9%~9.9%로 빈약한데 적립금은 5조 7천억원을 쌓아놓고 있다. 지난 5년간 자료분석 결과 대학들은 전년대비 장학금규모를 줄인 대학들도 많다.
그간 통합민주당은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저리 맞춤형 학자금 대출제도 등 다양한 등록금 대책을 제안해 왔다.
새정부와 대학들은 ‘대학에 떨어지면 좋겠다’는 학부모의 탄식, ‘죽어야 끝나냐’는 학생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에 통합민주당은 등록금대책반을 구성하였다. 여기서는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후불제도입, 학자금 대출제도를 정부와 대학이 참여하는 민간 학자금 대출제도(가칭 대학등록금 공제제도)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등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2008. 3. 6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 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