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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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성명서

 

다수의 횡포로 국회 무력화 시도,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구본홍 낙하산 사장은 즉시 사퇴하라.


지난 9일 고흥길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 연내에 신·방 겸영을 위한 신문법 개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7대 국회에서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법안소위에조차 상정되지 못했던 언론관계법을 시한까지 못박아 처리하겠다고 한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문방위는 소위 구성이 안 되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따라서 고흥길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의견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언론장악법 강행처리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현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보다 일방통행식 의사진행을 하겠다는 대 야당 선전포고이며, 의회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다. 고흥길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책무와 역할을 망각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의회 내에서 여야 간의 정상적인 논의와 합의 등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언론장악법 강행처리를 밀어붙인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권력의 언론과 방송에 대한 부당한 탐욕으로부터 그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양심의 당연한 행동이자, 사명이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한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필사의 각오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언론통제, 언론장악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YTN은 이명박 정권과 구본홍씨의 탐욕으로 더욱 일그러져가고 있다. 33명의 젊은 언론 인재들에게 부당한 대우와 가혹한 징계를 내리고도 태연하게 사장 노릇을 하려는 구본홍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모든 징계와 고소를 철회하고 즉각 사퇴하라.


구본홍 한 사람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모든 양식 있는 국민과 언론인들로부터 더욱 버림받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난국에 처한 이명박 정부에 더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구본홍은 이제라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 특보로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진정한 대통령 특보다운 자세를 보여줄 때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정치권이 어떻게 민간기업 사장을 사퇴시킬 수 있느냐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그럴수록 국민의 불신과 비난은 더욱 커질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낙하산을 위해 기관장 쫓아내기에 썼던 물리력의 반의반만이라도 구본홍씨 사퇴용으로 사용하기 바란다.


우리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문방위 소관 예산심의 첫날인 오늘, 권력에 의해 강제납치된 YTN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검정색 타이를 매고 YTN 가족들의 블랙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


우리는 YTN 공정방송 사수운동은 구본홍의 사퇴 없이 절대 중단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 국민 무시, 국회 경시, 언론장악법 강행처리 기도 즉각 중단하라.

 고흥길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위원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 구본홍씨는 YTN의 정상화를 위해 즉각 사퇴하라.


2008년 11월 12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간사),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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