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복지추경 삭감 수용불가 !
- 감세하면서 복지예산 줄이지 않겠다더니... 복지예산 대폭 삭감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후 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1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를 시도하려한 한나라당의 추경안의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다.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추석 선물을 안기기 위해 강행한 추경처리 과정은 추석연휴에 연출된 희극으로 종결지었다. 한나라당이 강행하려던 추경예산안은, 복지위원회가 합의하여 추경에 반영을 의결한 복지예산 1,740억원 중 무보증소액대출 예산, 자산형성지원 예산, 지방의료원 정보화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여야가 합의한 증액안을 예결위가 대폭 삭감하려는 것이다.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은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복지추경은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 통과가 절실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쟁하듯이 내 놓고 있는 감세 법안들이 복지예산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은 추경편성 과정에서 신호탄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을 고려한 추경편성이라면 복지예산은 삭감되지 않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방과후 지도와 식사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여건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복지위원회가 증액한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별첨.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추경예산 의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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