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발언) "외환위기 때 장롱 속의 금붙이를 꺼내 나왔던 그 손.. 중략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연설문 p.8)
❍ (검토의견) 외환위기 때 장롱속의 금붙이를 꺼내 나왔던 국민들의 그 손을 기대하려면, 대통령 선거 후보시설 이미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헌납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실천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문제발언) "건국 60주년을 맞아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연설문 p.10)
❍ (검토의견)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건국 60주년은 헌법을 부정하는 정의인데, 이를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함. 광복절을 건국절로 정의하는 것을 국회가 용납해서는 안 됨.
The national foundation day는 개천절의 공식영어임. 광복절은 오히려 Independence Day라고 표현하고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임.
(문제발언)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중략 등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짰습니다."(연설문 p.12)
❍ (검토의견) 내년도 예산을 서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해서 짰다고 주장하면서 복지예산의 산술적 증가는 무의미함.
-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에 송달한 예산안 지침의 복지 분야는 참여정부 당시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기반강화’였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 첫 예산지침에서 복지 분야는 오히려 빠른 속도의 복지분야 지출에 대한 비효율성 발생‘을 지적하고 있음.
- 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복지 분야 예산은 다음과 같이 삭감되었음.
- 기초생활보장 예산 326,502백만원 4.5% 감소
- 의료급여 예산 중 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한제 28억원 56.5% 감소
- 장애수당 3,552억원에서 3,132억원으로 대폭 감소
- 사할린한인 생계비 지원 예산 삭감
- 공공보건의료 확충예산 1,876억원에서 1,226억원으로 34.7% 삭감
- 노인치매병원 확충에 14,305백만원에서 1,032백만원으로 92.8% 감소
- 공공보건의료 기반구축 사업 예산이 44.4% 대폭 삭감
-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 강화 예산은 55.9% 감소
- 청소년육성기금이 70,509백만원이 대폭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