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지역아동센터 차등지원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전문위원 허윤정 
                                      

I.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 즉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이나 실직 및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 오전부터 이용가능하며, 보호자가 돌아와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야간까지 이용할 수 있음

- 운영프로그램:

● 보호프로그램 : 지역사회 방치 · 방임 아동보호, 급식, 의료지원 등

● 교육프로그램 :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 문화프로그램 :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놀이 외), 견학, 캠프 등

● 복지프로그램 :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 지역사회 연계 : 지역사회복지자원 Net Work 등

-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이용시설로,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하며, 생활시설이나 대규모 이용시설에 비해 이용자들의 스티그마를 감소시킬 수 있음. 또한 문제 발생 뒤 해결하는 성격이 강한 기존 시설에 비해 예방적이며, 보편성의 원리에도 충실.

 => 아동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하며, 전문적인 인적자원이 충족된다면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통해 아동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3,000여개소에 이르고 있다. 보통 82.5㎡가 조금 넘는 공간에 30여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의무 상근인력은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2인으로, 설립신고를 취득한 뒤 1년 이상이면 운영비 지원금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아동결식예방을 위한 급식비지원도 이뤄지고 있음

II. 지역아동센터 차등지원 정책

1. 정책 추진현황

2006년

'06.2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역아동센터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면적, 이용인원수을 고려하여 보조금 차등 지급방안 마련”토록 지적

2007년

보건복지부는 2007년 아동복지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침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공무원과 지방의원,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점수표에 따라 심사하고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라고 지시

 2. 2009년 지역아동센터 사업운영계획

1) 사업기간 및 추진방법

   (1) 사업기간

     - 2009년 1월 ~ 12월 (12개월)

   (2) 사업내용

      - 지원시설 : 2,788개소

      - 개소당 월지원금액 :  200만원~240만원 차등지원

        ※ 지방재정이 가능한 경우 국고지원금 외 추가로 지원 가능

      - 사업추진방법

     




2) 

2) 지원신청대상, 사업비차등지원, 지역아동센터 평가 등

   (1) 지원대상, 지역 및 참여인원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로서 아동복지법에 의해 신고한 시설

   (2) 사업비 차등 지원

    ○차등지원개요

     - 각 지역아동센터별 이용아동수, 종사자수, 시설규모, 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용이 다르므로 운영비 지원액 차등

    ○ 차등 지원방법

   -차등지급시 각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운영

 -지자체는 지역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차등지원방안을 추진하되, 특별히 차등지원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판단하여 결정

     ※차등지원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차등지원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고 추후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차등지원 미실시 사유를 보고함

III. 시행 상 문제점

시행 상 문제점 1.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음

실제 보건복지부의 2007년 개정 지침을 보면, 지역 실정에 따라 3~6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두어 운영을 개선토록 유도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개선이 안될 경우 차등 지원하거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일부 자치 단체에서는 지침 발표 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차등 지원 지역아동센터 명단을 확정·발표함 & 나머지 기초단체에서도 빠른 시기에 차등 지원 지역아동센터를 확정한다는 계획

 ->  일부 지역아동단체는 유예 기간을 통해 운영을 개선할 기회를 박탈 당한 셈

시행상 문제점 2. 선정위원회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차등 지원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정 배점표가 너무 외형적 기준에 치중돼 있어 경력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배점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지점됨

 -> 선정 배점표 역시 내적 평가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시행상 문제점 3. 총액은 고정된 상태

차등 지원 지침이 총액은 고정된 상태에서 한쪽의 지원을 줄여 다른 한쪽을 늘려주는 방식

 -> 상호 격려와 모범 전파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위화감 조성 우려와 치열한 경쟁으로 파행을 불러올 수 있고, 차등 지원 지침에 대한 각 지자체의 해석이 서로 달라 불공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시행상 문제점 4. 현장의 목소리가 선정과정에 반영되지 않음

-> 선정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 '현장전문가'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

'현장전문가는 지역 아동복지 업무 종사자로 하되, 이해 관계자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제외하지만 타 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가능하다'는 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지침을 놓고 구청은 "아동복지 업무 종사자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견해와 "현장전문가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타 지역 종사자를 선정위원회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됨

IV.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자료 예: 부스러기 사랑나눔회_강명순 박사

1. 차등지원제 정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 우선순위

 1) 지역아동센터 차등지원 실행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392개 기관(26.5%)

 2)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서류 만이 아닌 현장을 포함한 평가: 316개 기관(21.3%)

 3) 지자체와 지역아동센터 간의 충분한 이해필요: 314기관(21.2%)

 4) 선정위원회에 현장전문가(지역아동센터종사자) 포함의무화 필수: 222개 기관(15.0%)

 5) 차등지원평가에 따른 서류제출의 간소화: 219개 기관(14.8%)

2. 찬성이유

 - 아동 및 관리지도가 많이 필요한 곳

 -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 아동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더 나은 프로그램을 아동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 아동 규모와 지역환경 등을 감안하여 형평에 맞게 지원하고 현장에서의 식당 및 조리실 등의 기반시설이 차이가 있으며 운영자 이행의 신뢰도에 따른 차등지원이 요구됨

 -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임

3. 반대이유

 - 지금의 운영비 조차 턱없이 부족함

 - 지역 안에서 경쟁관계를 유발하고 연합을 방해하며, 경쟁관계에 있음으로써 실제적인 아동을 위한 역할보다 보여주기나 서류작성 등에 더 치우치게 됨

 - 상태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됨

 - 서류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질적 가치를 판단하고 공무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 ->열심히 소신껏 운영했을 지라도 제출서류 미비로 손해볼 수 있으며, 운영을 더 힘들게 할 것임

 ==> 작은 예산이라도 공평하게 나누어 주되 요구와 필요가 많은 곳에 추가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