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바우처 제도, 현황과 전망
정책제안_2008 2차 서울복지포럼
1. 개념 및 도입배경
바우처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여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 같이 나누어진다.
바우처의 구분
복지서비스 체계는 확대 성장하였으나 체감되는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여전히 낮고 복지재정의 분권화에 따른 지역특성에 최적화된 복지서비스가 요구되어 왔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바우처는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공급을 수요자 주도로 전환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 현황
바우처는 서비스 대상 확대, 수요자에 대한 재정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지역 중심의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시장형성형 일자리 창출 등의 기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와의 차이가 있다. 현재 보편성과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위해 서비스 이용권을 금융카드로 구현하는 전자바우처가 도입되었으며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 바우처 사업 현황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보육‧교육 바우처 사업, 기타바우처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분야별 바우처 사업의 종류는 와 같다.
국내 바우처 사업 현황
3. 의의 및 장점
바우처는 소비자의 능동성향상,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성 제고, 복지서비스의 차별화․‧다양화 유발, 복지서비스 체계의 확대 등의 의의가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서비스 제공, 행정소요비용 절감,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의 장점이 있으며, 서비스제공자 입장에서는 시장 규모 확대, 재원 확보 용이의 장점이 있고, 서비스이용자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 부여,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한계 및 대안
그러나 우리나라 바우처 사업은 일선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였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자간 적절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서비스 본연의 취지인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수가의 현실화와 비영리사업자들에게의 당분간의 지원을 통해 적절한 경쟁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겠다.
둘째, 바우처의 도입으로 중산층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부의 짐은 덜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무료 및 감면 혜택 확대를 통해 수급자 혹은 저소득층이 사업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의 신축적 운영 및 정부 부처가 협력이 부족하다. 중앙은 사업의 전체적인 제어를 맡고, 사업 세부 계획 및 예산 집행, 감사 및 평가 등은 지방 정부에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상황에 따라 사업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존 서비스와의 충돌로 예산이 낭비되고, 일선 기관의 혼란을 자초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보미 서비스의 충돌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해당부서간 조율을 통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6. 향후 전망
시장형성형 재정지원방식인 바우처 방식이 범정부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사회서비스 재정 투자 확대, 공급기관 확충, 공급주체 다양화 및 서비스 공급량 확대, 세제‧금융 지원 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통합정보시스템 및 결재방식 다양화 추진 등을 통해 향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 바우처는 사업을 수행하는 수단일 뿐 사업 그 자체가 아니다. 사업 시행 초기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방향으로 사업을 본연의 취지대로 추진한다면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