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④ 자살예방 및 감소 대책 

OECD 1위의 자살률,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OECD 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자살률, 세계 최악!

10대~30대 사망원인의 1위 자살, 많은 청춘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

IMF 이후 자살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

- 2010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31.2명(통계청)임. OECD 평균(11.3명)의 3배에 가까운 수준으로서 OECD 최고의 자살률임. 매년 1만 6천여명 가량이 자살로 사망하고, 지방중소도시 인구 규모에 해당하는 30여만명 가량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 10대와, 20대, 30대의 경우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로서 암과 같은 질병이나 교통사고보다도 자살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음. 꿈과 희망으로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야 할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음

- IMF 이후 우리사회가 살기 어려워지면서 IMF 이전 10명 내외이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증가하기 시작함.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1998년~2007년)에는 연평균 자살률이 18.7명 수준에 머무름.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9년 31.0명, 2010년 31.2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자살의 주요원인은 과도한 경쟁중심의 사회구조와 양극화로 인한 절망감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크게 미흡하여 자살 예방 및 대응 부실

-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모든 연령대의 공통적 주요 자살 원인인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학교문제, 20대는 취업난, 30대는 부채, 40대는 질병 및 배우자와의 갈등, 50대 이상은 질병 및 부채 등이 주요 자살 원인으로 조사됨

- 학교문제는 우리사회의 지나친 경쟁주의의 폐해를 단적으로 나타내며, 취업난과 가계부채 증가는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반영함. 자살률 증가는 과도한 경쟁과 양극화와 같은 우리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절대적 소득수준과 복지가 과거에 비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급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을 통해 소외감을 없애고 복지 확충을 통해 양극화로 인한 격차를 좁혀나가야 함. 그러나 질병으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복지 수준이 사회치유 수단으로 기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함

-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는 자살 고위험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러한 현상이 주요 자살 원이라는 것은 자살 고위험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며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자살률을 현재의 1/3수준인 IMF 이전 수준으로 줄이는 기틀을 마련하겠음

① 교육개혁을 통해 청소년 모두에게 꿈과 희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것임

-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꿈과 희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개혁으로 우리 청소년을 과도한 경쟁에서 구해 낼 것임. 누구나 좌절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게 할 것임. 이를 위해 사교육이 필요 없는 혁신교육, 꿈을 찾는 진로 교육, 공교육을 살리는 대입전형 단순화, 대학 서열화 해소와 학벌 철폐 등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임

② 좋은 일자리 창출로 청장년 모두가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임

- 좋은 일자리 창출로 취업난을 해소하여 우리의 청장년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자존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임. 일자리 혁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중견기업 4천개 육성, 청년일자리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 차별철폐 및 일자리 ‘최소기준’ 준수,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정리해고 요건강화, 직업능력개발과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③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겠음

- 과도한 경쟁, 사회양극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임.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중산층 붕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경제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임

-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확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가계부채 부담 완화, 서민 살림살이 물가부담 완화,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경영 혁신, 조세 정의로 재정건전성 확보, 소비자 주권 강화 등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

④ 복지확대를 통해 패자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어루만지며 다시 도전할 기회를 제공할 것임

- 경제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루 나누는 복지 확대를 통해 패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어루만지며,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인간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또한 복지가 재도전의 기회가 되어 자립의 의지를 놓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을 하게 할 것임

-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임. 장기실업자 및 폐업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것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및 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권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급여대상 확대 및 급여수준 인상, 자활 사업 정책대상 확대 및 공공일자리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회기초안정망을 확실히 갖출 것임

⑤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충하고 고위험군 관리‧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임

- 전국민을 위한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와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집중적 관리‧지원서비스를 확충하겠음. 이를 위해 전국 253개 시군구 중 정신보건센터가 미설립된 90여개 시군구에 시급히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겠음. 또 현재 정신보건센터 개소당 평균 7명에 불과한 인력을 3배 수준으로 증원하겠음

- 자살취약계층의 안전과 위험요소를 일상적으로 파악하고 전문적 지원체계에 연계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음. 공공기관 및 주요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음

⑥ 물질만능주의와 성과 중심의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사회,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품격있는 시장경제를 확립할 것임

- MB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뢰․정직․정의․청렴 등 우리사회의 전통적 가치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황폐화시켰다는 데 있음. 모든 것을 돈과 경제로 평가하는 ‘물신주의’, 목표를 정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성과 지상주의’, 원칙과 정도를 무시하는 ‘반칙과 특권의식’이 사회적 자본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린 것임.

- 훼손된 갯벌이 회복되는 데 수십, 수백년이 걸리듯 사회적 자본은 일단 황폐화되면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최고의 능률은 정의에서 나온다’고 말한 것처럼 국가의 힘은 경제력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님. 신뢰․정직․정의․청렴 등 무너져버린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여 우리 사회에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의 에너지가 확산되면 자살률도 크게 감소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