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대중교통과 관련된 민주당의 정책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대중교통인 철도, 버스, 택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2조5천억 상당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4인 가족 교통비는 30만8천원으로 월 생활비 331만원의 10% 수준에 달하고, 식비, 교육비 다음으로 생활비의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매년 2조5천억씩이나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교통비 부담이 높은 것은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교통비 부담경감 3가지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첫째는 버스, 철도, 지하철 등 공공교통을 통합 운영하는 대중교통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전국 6개 광역시에서 버스준공영제가 실시중이지만, 황금노선의 중복경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시민들은 무제한 100% 환승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동일노선에 대한 대중교통의 중첩운행을 개선해서 지역별로 교통수단을 최적 배치시켜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것이다.

두 번째는 무제한 환승정액제를 도입하겠다. 현재의 환승제도는 거리와 환승 횟수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이러한 제한적 환승제도를 넘어서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의 무제한 환승정액제를 도입함으로써 모든 공공교통을 제한 없이 환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로 지하철과 연계된 공용주차장을 대폭 확충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겠다.

민주당은 이러한 제도의 실시를 위해 가칭 ‘통합대중교통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일단 지하철과 버스가 밀집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에는 전국을 단일교통망으로 엮어서 국민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