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지난주 대중교통 무제한 환승정액제 도입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한 민주당의 정책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은 국민부담 경감 정책대안 시리즈 제2탄으로 통신비 분야를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 통신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이고, 2009년 13만원이었던 가계평균통신비가 지난해 16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부담경감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첫째,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 통신비 부담 증가의 주범인 데이터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이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무상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3사의 와이파이망을 전면 개방하고,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확대하겠다. 또한 취약지역을 위해 슈퍼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

둘째로 통신비 산정을 투명화하고 요금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참여하는 가칭 ‘통신요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셋째로 휴대폰 제조사의 장려로 통신사의 보조금을 통해 제조사와 통신사가 결탁해서 고가의 단말기나 고가의 요금제를 소비자에게 사실상 강요했던 폐단을 끊어내기 위해 단말기의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겠다. 즉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만 하고, 판매는 별도의 판매점에서만 하도록 하고,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투명화하고, 착한 단말기 가격을 유도하고, 단말기 가격의 비교를 실시해서 고가단말기의 거품을 빼도록 하겠다.

끝으로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서 통신3사간의 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인가제 폐지를 악용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요금제 출시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명령권 신설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