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품질좋고 가격낮춘 교복,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o 전국 중·고교 중 95.6%(5,275교)가 교복을 착용, 약 120만명의 신입생이 교복을 구매하고 있으나 비싼 교복값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가중

o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교복업체와 대리점 등 업계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추정한 교복가격 조사 결과, 동복 기준 중·고등학생의 교복 원가는 최대 8만원이나 소비자에게는 약 25만원에 판매

* 교복 브랜드 업체는 교복 원가 약 8만원에 창고비, 운송비 및 영업이익 등 최소 7만원을 더한 15만원에 출고, 대리점은 출고 가격에 임대료 등 간접비와 영업이익 등 최소 9만원을 더해 약 25만원 가격에 판매

o 교복값이 비싼 이유

- 교복 4대 업체가 교복시장 75%를 점유하면서 시장 과점 현상 심각

- 메이저 기업, 대리점 등 유통 단계에서 높은 마진이 붙는 유통과정 문제

- 교복은 본사에서 납품과 동시에 소유권을 대리점에 이전하는 완사입 방식으로 재고 부담을 대리점이 떠 안게 되고 판촉비 등이 교복값에 포함

- 학교별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브랜드 식별이 가능한 변형 교복을 제작․판매 등

o 교육부는 작년 교복안정화대책을 발표, 방향은 맞으나 실효성이 떨어지고학부모들의 교복값 인하 체감도 낮음

❑민주당 대책

◇ 첫째,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까지‘ 학교 주관 구매 의무화’, 시도교육청별 학교 주관 구매 가격 공시제도 도입

- 교복 공동구매시 평균 가격은 약 25만원으로 개별구매 평균가격 19만원보다 약 6만원 정도가 저렴하여 학부모의 78.6%가 공동 구매에 찬성

- 공동구매 방식보다 업체의 재고부담과 학부모의 가격 협상권 제고 측면에서 진일보한 학교 주관 구매를 의무화하고 구매가격 공시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 현재보다 30% 이상 인하된 17만원 정도로 낮추겠음

- 학교교복추진위원회에서 1차 심사시 품질 심사를 거쳐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복 품질 보장

- 학교 주관 구매 성공을 위해

① 경쟁 입찰시 지역의 중소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교복 선정 업체 지역 제한제’도입,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 지정

② 학교 배정 전 사전 예약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부모들에게 적극 홍보․단속 강화

③ 이를 위해 2014년 상반기까지 학교주관 구매 절차 완료 권고

◇ 둘째, 자치단체장 주도하에 교복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품질 좋고 저렴한 교복 공급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은 교복 시장의 과점을 방지하고 하청업체, 대리점 및 중소업체도 교복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함.

- 민주당 자치단체장 지역 우선 시행하여 학부모 만족도 높은 교복 제공

◇ 셋째, 중․고등학교 신입생중 저소득계층 자녀 약 10만명에게 교복값 지원

- 중․고등학교 신입생중 저소득계층학생 약 10만명에게 교복값 지원(약285억 소요 예상)

◇ 넷째, 교복 깨끗하게 입고 물려주기’ 활성화를 위해 시도 의회 조례를 제정을 통한 지역별 교복은행 설립

- 성공 사례로 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민주당)은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통과(′12.12.)시켰고 이 조례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모범조례 선정상 수상

- 성남교복은행은 ′13년 2월과 ′14년 2월 두 차례 교복 판매 행사를 통해 교복 1벌을 만원에 판매, 판매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

◇ 다섯째, 학생 교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별로 ‘교복 만족도 조사 및 품질 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교복불편사항신고창구’를 신설하도록 제안

❑ 민주당은 이러한 대책을 통해 학부모가 교복 구매시 기존 구매 가격보다 30%이상 낮춘 17만 내외 수준으로 교복값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민주당의 대책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함.

2014. 2. 27.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