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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구 “R&D특구’ 상생지혜 모아야

광주 대구 “R&D특구’ 상생지혜 모아야


 임 내현(민주당 법률위원장, 변호사, 전 광주 및 대구고검장)



지난달 17일 광주는 그간의 숱한 우여곡절끝에 대구와 함께 마침내 연구개발 특구로 추가지정을 받았다. 이번 R&D특구 지정은 광주가 지난 10여년동안 광(光)산업 1?2단계를 착실히 진행해 왔고, 첨단과학산업 1?2단지에 생산기업을 유치한 결과이다. 또 광주과학기술원 등 대학과 국책연구기관들을 집적시킴으로써 R&D 특구지정에 필요한 제반인프라를 착실히 갖춰온 노력의 결정체이다. 여기에 덧붙여 광주와 대구가 상생의 협력자세로 접근한 것도 도움이 되었다.


 
광주R&D특구는 첨단?진곡산단, 신룡지구,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대 18.73㎢에 걸쳐 조성된다. 차세대 광(光)기반 융복합, 친환경 자동차 부품소재 등과 관련된 연구기관과 기업체 등이 집중 배치된다.  광주R&D특구는 연구중심의 단지로 조성된 대전대덕특구를 넘어서  중국의 중관촌처럼 연구기능 뿐만 아니라 생산기능을 함께 갖춘 특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비롯해 2~3만명의 고용창출과 15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광주R&D특구는 한국의 핵심기술과 우수한 두뇌에 일본, 중국의 자본이 결합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동북아 최대의 개방형 국제협력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대전대덕특구를 기술공급거점 허브로, 광주 대구 특구는 기술 수요거점으로 삼고, 조직도 이를 근거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방침이 특구의 핵심조직을 대전에 둔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특구지정 전부터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자칫하면 대덕특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부 규제완화의 혜택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유명무실화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광주R&D특구가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광주와 대구가 다른 이의 몫을 덜어 내 몫을 채우는 제로섬이 아니라, 서로를 복돋아 살리는 윈윈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광주와 대구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내륙중심도시이며, 수도권 확장이란 변수에 소외받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서 양 도시의 특유한 정치적 성향 때문에 갈등을 지속해 왔다.



 다행히 최근 들어 대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할 때 당초 경합했던 광주가 열세인 현실을 감안하여 사실상 양보하면서 상호협력방안이 마련됐다
양 도시는 또 1984년 2차로로 개통된 광주~대구간 유일한 직통 교통로인 88고속도로의 4차선 조기확장안을 마련하였다. 2015년에 4차선이 완공되면 현재2시간 반이상 걸리는 통행 시간을 30분이상 단축된다. 또 차량통행량이 1만5000대에서 2029년쯤엔 3만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양 도시간에 있던 벽을 허물고, 상생 협력의 정을 독독히 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양 도시는 그동안 보이지 않게 동서화합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호남 대학생 교류사업이다. 전남대에서는 경북대등 영남 대학생들이 경북대에서는 전남대등 호남 대학생들이 1학기나 1학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공부한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2000명 내지 3000명에 이르고 있다. 양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검찰청의 범죄예방위원회간 자매결연 및 지속적 교류사업도 꾸준히 펼쳐지고 있다.



광주와 대구는 작지만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R&D특구가 지역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앞으로도 상생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공동 대음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광주와 대구는 이제는 대립적 관점을 버려야 한다.
화합과 상생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전진시켜야 한다, 두 도시는 이를 추진할 정치적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광주는 국내외 연구소와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데 역량을 결집하여 R&D특구가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야할 것이다.




※위 기고문은 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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