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
- 경제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예산편성-
- 민의(民意)와 ‘여·야 영수회담 합의를 무시한 예산 편성 -
□ MB정부는 올해 총지출(309.1조원) 보다 17조원(5.5%) 증가한 326.1조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편성·발표
□ MB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틀’을 “균형재정 ‘13년 조기달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하여 일-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정립”하는 것으로 잡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안은 ① 현재의 대·내외 경제위기를 무시한 안이한 예산이며 ② 형식적인 균형재정 논리에 집착한 예산이며 ③ 민의(民意)와 ‘여·야 영수회담’ 결과를 무시한 예산임.
① 경제위기 무대응 예산
o 글로벌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
- 국내경제도 원화값폭락, 주가하락, 외국자본 유출 등 흡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상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o 정부는 내년도 4.5% 실질성장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 그러나 향후 4% 중반대의 성장은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임
- 하반기 들어 모든 경제전문기관들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음
* 삼성경제연구소 내년도 한국경제 전망 4%대→ 3.6% 하향조정(9월 21일)
* 시티그룹도 내년도 성장전망을 4.6%→3.9% 하향 조정
o (빈약한 일자리 예산)지난 6월 ‘여·야 영수회담’에서 “내년 예산 편성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였음에도, 내년도 일자리 예산(10.1조원)은 전년(9.5조원) 대비 6,400억원(6.8%) 증가에 불과
- 특히,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은 ‘11년 2조 3,651억원에서 ’12년 2조 5,026억원으로 1,375억원 증가한 것에 불과
* 일자리수도 ‘11년 54.1만명→ ’12년 56.2만명으로 2만명 증가한 것에 불과
- 정부가 스스로 내년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으로 명명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일자리 예산이 빈약함
o (反중소기업 예산) 중소기업 지원도 모자란 판에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관인 ‘신보’와 ‘기보’의 여유재원 5,000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역전출’
- 지금까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역전출’ 사례는 거의 없었음
- 특히, ‘신보’와 ‘기보’의 ‘여유재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증여력이 다소 있더라도 일반회계로의 전입은 부적절
② 형식적인 균형재정 논리에 집착하여 변칙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예산
o 정부는 당초 보다 1년 앞당긴 ‘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는 대책을 밝히고 있음
-「‘11~’15중기재정계획」상 ‘연평균 총지출증가율(4.8%)’을 ‘연평균총수입증가율(7.2%)’ 보다 2.4%p 낮게 유지
o 그러나 이는 총지출과 총수입 양측면에서 비현실적인 전망에 기초한 달성 불가능한 목표에 불과함.
- (높은 성장전망) 당장 내년도에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수입 증가율 9.7%는 실질성장률 4.5%(경상 7.6%) 전제하에 추계된 수치로 4.5% 성장 자체가 어려움
- (국세탄성치 하락) 이명박정부 감세로 구조적으로 세입기반이 붕괴되어 성장에 따른 국세탄성치가 1이하로 하락하였음에도 정부는 국세탄성치를 1이상으로 적용하여 과다 추계
- (비정상적 세외수입 확대) ’12년도 세외수입은 전년(24.5조원) 보다 4.1조원(16.7%) 증가한 28.6조원임. 11년도 세외수입 증가율이 0.7%였음을 고려할 때, ‘12년도 세외수입 증가율 16.7%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임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무리하게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다 보니, 감세로 부족한 세입충당을 위해 인천공항공사 등 공기업 매각,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등 비정상적으로 세외수입 확대 강행
o 세입기반 확대 없이는 균형재정 달성은 불가능함. ‘13년 균형재정을 달성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법인세 감세를 완전히 철회하여 세입기반을 늘리는 것임
③ 민의(民意)와 ‘여·야 영수회담’ 결과를 무시한 예산임.
o 내년도 반값등록금 예산 실종, 한나라당 명목등록금 인하 약속도 실종
- 정부는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형식으로 2.25조원 지원(국고 1.5조원 + 대학자구노력 0.75조원)하여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22% 완화한다고 발표
- ‘11년도에 이미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3,313억원이 지원됨. 따라서 내년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지원 금액은 1조 1,687억원에 불과
- 2.25조원 중 대학자구노력을 통한 7,500억원 지원은 확정되지도 않고 집행이 불명확한 예산임.
o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 실종
- '여·야 영수회담 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고 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과 격차해소를 위한 예산이 실종됨
o 의무교육 무상급식 국고지원 예산 무시
-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를 통해 국민적 요구로 확인된 ‘의무교육 무상급식’을 국고지원 예산을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음
- 2011년은 친환경무상급식 원년의 해’라고 할 만큼 이미 229개 시군구중 181개 시군구(80%)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중임에도, ‘무상급식’을 위한 국고 지원예산을 배정하지 않음.
o 4대강 유지, 수자원공사 이자지원(3,750억원), 지류하천정비(1.4조원) 등 4대강 후속 사업 예산 편성 강행
□ 예산안은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 왔음. 예산 심사에 임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첫째, 내년도 예산은 비상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위기 극복예산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함.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초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 임.
둘째, 법인세 최고세율 20%적용 구간 신설에 반대하며 법인세 감세는 완전 철회되어야 하며, 이로인해 확보되는 1.5조원은 세입보전 및 민생예산 재원으로 활용함.
셋째, 재정 지원 일자리 예산을 2조원 이상 증액하여 20만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해야 함.
- ‘09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80만개의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예산을 집행한바 있음. 적어도 ’09년 수준으로 일자리 창출 필요
* 재정지원 일자리수: (‘09년)80만개 →(’10년)56만→(’11년)54만→(’12년)56만
넷째, ‘신보·기보’ 재원 5,000억원의 일반회계 전출은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오히려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보·기보’에 5,000억원을 출연하여야 함.
다섯째, 의무교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전환 지원, 무상보육 확대 등 국민적 요구를 예산에 담아낼 것임.
2011. 9. 26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예결위원(간사 강기정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