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1) MB정부는 올해 총지출(309.1조원) 보다 17조원(5.5%) 증가한 326.1조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편성?발표

2) MB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틀’을 “균형재정 ‘13년 조기달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하여 일-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정립”하는 것으로 잡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안은 ⑴ 현재의 대?내외 경제위기를 무시한 안이한 예산이며 ⑵ 형식적인 균형재정 논리에 집착한 예산이며 ⑶ 민의(民意)와 ‘여?야 영수회담’ 결과를 무시한 예산임.

① 경제위기 무대응 예산

ㅁ 글로벌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

     - 국내경제도 원화값폭락, 주가하락, 외국자본 유출 등 흡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상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ㅁ 정부는 내년도 4.5% 실질성장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 그러나 향후 4% 중반대의 성장은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임

    - 하반기 들어 모든 경제전문기관들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음

     * 삼성경제연구소 내년도 한국경제 전망 4%대→ 3.6% 하향조정(9월 21일)

     * 시티그룹도 내년도 성장전망을 4.6%→3.9% 하향 조정

ㅁ (빈약한 일자리 예산)지난 6월 ‘여?야 영수회담’에서 “내년 예산 편성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였음에도, 내년도 일자리 예산(10.1조원)은 전년(9.5조원) 대비 6,400억원(6.8%) 증가에 불과

     - 특히,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은 ‘11년 2조 3,651억원에서 ’12년 2조 5,026억원으로 1,375억원 증가한 것에 불과

    * 일자리수도 ‘11년 54.1만명→ ’12년 56.2만명으로 2만명 증가한 것에 불과

     - 정부가 스스로 내년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으로 명명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일자리 예산이 빈약함

ㅁ (反중소기업 예산) 중소기업 지원도 모자란 판에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관인 ‘신보’와 ‘기보’의 여유재원 5,000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역전출’

     - 지금까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역전출’ 사례는 거의 없었음

     - 특히, ‘신보’와 ‘기보’의 ‘여유재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증여력이 다소 있더라도 일반회계로의 전입은 부적절

② 형식적인 균형재정 논리에 집착하여 변칙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예산

ㅁ 정부는 당초 보다 1년 앞당긴 ‘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는 대책을 밝히고 있음

     -「‘11~’15중기재정계획」상 ‘연평균 총지출증가율(4.8%)’을 ‘연평균총수입증가율(7.2%)’ 보다 2.4%p 낮게 유지

ㅁ 그러나 이는 총지출과 총수입 양측면에서 비현실적인 전망에 기초한 달성 불가능한 목표에 불과함.

    - (높은 성장전망) 당장 내년도에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수입 증가율 9.7%는 실질성장률 4.5%(경상 7.6%) 전제하에 추계된 수치로 4.5% 성장 자체가 어려움

    - (국세탄성치 하락) 이명박정부 감세로 구조적으로 세입기반이 붕괴되어 성장에 따른 국세탄성치가 1이하로 하락하였음에도 정부는 국세탄성치를 1이상으로 적용하여 과다 추계

    - (비정상적 세외수입 확대) ’12년도 세외수입은 전년(24.5조원) 보다 4.1조원(16.7%) 증가한 28.6조원임. 11년도 세외수입 증가율이 0.7%였음을 고려할 때, ‘12년도 세외수입 증가율 16.7%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임

ㅇ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무리하게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다 보니, 감세로 부족한 세입충당을 위해 인천공항공사 등 공기업 매각,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등 비정상적으로 세외수입 확대 강행

ㅁ 세입기반 확대 없이는 균형재정 달성은 불가능함. ‘13년 균형재정을 달성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법인세 감세를 완전히 철회하여 세입기반을 늘리는 것임

③ 민의(民意)와 ‘여?야 영수회담’ 결과를 무시한 예산임.

ㅁ 내년도 반값등록금 예산 실종, 한나라당 명목등록금 인하 약속도 실종

    - 정부는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형식으로 2.25조원 지원(국고 1.5조원 + 대학자구노력 0.75조원)하여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22% 완화한다고 발표

    - ‘11년도에 이미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3,313억원이 지원됨. 따라서 내년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지원 금액은 1조 1,687억원에 불과

    - 2.25조원 중 대학자구노력을 통한 7,500억원 지원은 확정되지도 않고 집행이 불명확한 예산임.

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 실종

    - '여?야 영수회담 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고 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과 격차해소를 위한 예산이 실종됨

ㅁ 의무교육 무상급식 국고지원 예산 무시

    -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를 통해 국민적 요구로 확인된 ‘의무교육 무상급식’을 국고지원 예산을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음

    - 2011년은 친환경무상급식 원년의 해’라고 할 만큼 이미 229개 시군구중 181개 시군구(80%)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중임에도, ‘무상급식’을 위한 국고 지원예산을 배정하지 않음.

ㅁ 4대강 유지, 수자원공사 이자지원(3,750억원), 지류하천정비(1.4조원) 등 4대강 후속 사업 예산 편성 강행

3) 예산안은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 왔음. 예산 심사에 임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첫째, 내년도 예산은 비상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위기 극복예산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함.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초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 임.

둘째, 법인세 최고세율 20%적용 구간 신설에 반대하며 법인세 감세는 완전 철회되어야 하며, 이로인해 확보되는 1.5조원은 세입보전 및 민생예산 재원으로 활용함.

셋째, 재정 지원 일자리 예산을 2조원 이상 증액하여 20만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해야 함.

    - ‘09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80만개의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예산을 집행한바 있음. 적어도 ’09년 수준으로 일자리 창출 필요

    * 재정지원 일자리수: (‘09년)80만개 →(’10년)56만→(’11년)54만→(’12년)56만

넷째, ‘신보?기보’ 재원 5,000억원의 일반회계 전출은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오히려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보?기보’에 5,000억원을 출연하여야 함.

다섯째, 의무교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전환 지원, 무상보육 확대 등 국민적 요구를 예산에 담아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