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비선 농단과 대통령실 사유화 규탄 성명서
■ 윤석열 대통령은 NATO 비선외교와 대통령실 사유화의 경위를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 달이 못 되어 발생한 비선외교와 권력 사유화 사태에 대해 깊은 충격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 민간인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외교일정 전체를 기획했다.
이 민간인은 대통령 내외와 친분이 두터워 일찍부터 '여사 특보'로 불리우며 대통령실을 오갔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이 중매를 섰다는 인사비서관의 아내일 뿐, 공직에 임명된 바 없다. 공직에 임명되지 않고 단지 최고 권력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무를 좌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선이다. 더욱이 이 민간인의 외교적 식견이나 역량은 검증된 바가 없다. 단순한 유학경험이나 영어실력 정도는 대통령의 외교를 기획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될 수 없다. 더구나 민간인이 국가 1급기밀을 취급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체계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외교부와 의전비서관실, 국가안보실의 전문적 외교역량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정상외교가 무자격자의 비선에 의해 농락당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무엇이 잘못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을 통해서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부부와 친하니 공적 검증쯤은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인가?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헤아릴 수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맡길 수 있다는 것인가?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마드리드 사전답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이 민간인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사전에 제기되었음에도 철저히 묵살되었으며, 적반하장격으로 대통령실은 누출자를 색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가운영체계를 무너뜨린 비선외교사태의 전말을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또한 비선외교에 대한 내부의 지적을 묵살하고 이 비선을 대통령전용기에 탑승시켜 동행케 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라.
차제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지적하고 경고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8촌지간인 최모씨가 대통령실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 외에 또다른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6년 전 국회는 4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국회법규를 개정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직원 채용에 있어, 친인척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지를 묻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적용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의 내부지침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친인척 채용과 관련한 새로운 업무규정이나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은 비선이 대통령 부부 뒤에서 활개를 치고 대통령 친인척이 몰래 대통령실에 들어와 권력을 누리는 일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NATO 비선외교사태의 전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아울러 대통령실의 친인척 채용실태를 전수 조사해 밝히고, 채용 경위를 소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국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비선외교와 대통령실 사유화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국회가 진상 조사에 나서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소명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