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법사위 파행을 조장하는 김도읍 위원장의 폭력적이고 편파적인 법사위 운영에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김도읍 위원장의 폭압적 회의 진행과 여당 의원의 의사방해 발언으로 인해 법무부 국정감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국회 법사위원회를 폭력적이고 편파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위원장의 행태가 계속되는 한 정상적인 국정감사는 진행될 수 없음을 밝힌다.

그동안 김도읍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진행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보여진 김도읍 위원장의 폭력적이고, 편파적이며, 일방적인 회의 진행은 도를 넘었다. 야당 의원의 질의 도중 발언을 제지하고, 발언이 끝나면 질의의 의도와 내용을 왜곡, 호도하는데 앞장섰다.

특히,“마이크 꺼라”는 명령으로 동료의원의 발언 중 마이크를 끊어버리는 폭압적 행동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발언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헌법적 권리이자 행위임에도, 김도읍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를 보장하고 배려해야하는 책임과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무려 5번에 걸친 의사방해 발언으로 동료 의원에 대한 반복적인 인격모독을 일삼는 등 준비된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김도읍 위원장의 철저한 배려 속에 자행된 도발은 국회의원의 질의를 변질, 왜곡시켰고, 신성한 국정감사를 조롱하고 희화화시켰다.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 위원들의 정당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아가 무례하고 뻔뻔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세와 태도는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임에도 이를 제지하고 경고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의 요청도 번번히 묵살되었다. 

이 모든 사태와 파행의 원인이 김도읍 위원장의 폭압적 회의 진행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며, 김도읍 위원장의 각성과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국정감사를 파행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김도읍 위원장과 여당 의원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 없고,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당시 친정권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수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김도읍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정략적 질의에 기꺼이 동조하며, 김 여사 무혐의의 밑자락을 까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언동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2년 10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

기동민 권인숙 권칠승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이탄희 최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