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기자회견문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및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및 비리 의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평 관할 여주지청장이던 시절 발생한 사건이다. 장모인 최은순 씨가 본인과 이에스아이엔디라는 일가(一家)회사를 통해 농지 등을 구입하고 아파트를 셀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비리와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첫째, 아파트 개발 및 분양으로 수백억의 개발이익금이 추정됨에도 개발부담금을 ‘0원’ 처리하고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특혜이고 위법이다.

둘째, 사업인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1년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소급해서 인가 기간을 연장해 준 특혜 의혹도 제기된다.

셋째,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아파트 개발을 위해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인허가 등 최종결정권자인 양평군수는 현재 국민의힘 김선교의원이고, 양평군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김선교 의원은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찰은 9개월이 지나도록 관련자 누구도 송치하지 않고 시간만 끌어왔다.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해 놓고도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사정당국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일가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에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이는 야당 대표와 배우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신속한 수사와는 너무나 대비된다.

더불어민주당 원외위원장협의회는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및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당한 행위나 외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수사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또한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및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당국이 정권 눈치보기에서 벗어나서 성역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