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실 기획의 감사원 정치감사와 헌법유린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감사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헌법과 감사원법 상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행정기관이며 최고의결기구는 감사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나아가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의 민간인 시절까지 뒷조사하는 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정부기관의 회계를 검사하고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것이 감사원 본연의 임무임에도 지금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가 되어 표적수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감사원은 영장없이 자료를 압수하고 대상자를 사실상 강제 소환하며,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사방해죄’로 고발한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갑작스레 대통령실 NSC회의에 불려갔던 해경청장이 수사결과를 번복하고, 다음날 감사원은 약속이나 한듯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진행과 관련한 내용을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로 보고한바 있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이미 기획된 대로 사건의 결론만 바꿔치기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내에서 사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결과를 중간발표하는 것에 다수의 감사위원이 분명하게 반대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법과 감사사무처리규칙을 우회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감사원장 직권의 수사의뢰를 하면서 감사위원들이 반대한 감사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이미 2년이 훌쩍 넘었고, 관련자료는 윤석열 정부에 남아있으며,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관련기관의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감사원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원하는 결과를 납품해야하는 하청업체와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행정부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검찰조직을 다루듯 정부기관을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시켜 마치 80년대 안기부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춰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듣기 싫은 보도를 낸 언론사는 국세청을 동원해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털기 어려운 사건은 감사원까지 동원하여 보복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힘들게하는 경제 삼중고, 국민을 부끄럽게 한 외교참사, 국민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은 국방참사는 외면한 채 오로지 몰두하는 것은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보복 칼질' 뿐 입니다.

더 이상 국가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감사원의 헌법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추가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둘째, 10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 당론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윤석열정부의 헌법유린과 법치훼손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맞서나가겠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