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국정감사 의무 내팽개치고 언론탄압에만 골몰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MBC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성격도 모르고 와서 하고싶은 말만 외치더니 그대로 퇴장했다. 여야간 합의된 공식 일정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해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집단 퇴장하며 파행으로 만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PD 수첩 방송과 관련된 제작일지를 요구하는 등 방송에 관여하고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런게 방송 탄압니다.  

MBC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국정감사 기간에 비공개 업무보고를 진행해왔다. 올해도 증인 선서 같은 국정감사 절차 없이 비공개 업무보고로 진행했다. 

MBC가 국정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법상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에 따른 감사 대상기관만 대상으로 한다. MBC는 공영방송으로 공적 책무가 크기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에 비공개 업무보고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적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은 위증 운운하며 MBC 관계자들을 압박했고, 마음처럼 되지 않자 마치 준비한 것처럼 집단 퇴장하며 회의를 파행시켰다.  

박성중, 권성동, 김영식, 윤두현, 하영제, 허은아, 홍석준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과 국정감사법부터 공부하라. 

우르르 몰려가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나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성을 찾기 바란다. 

2022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고민정, 김영주,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