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명백한 참사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전면적 국정쇄신! 국정조사에 응하라!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 용산 이태원에서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다. 무려 156명의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수많은 국민이 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사실에 국민은 더 큰 비통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거라는 예측에도 시민 안전을 위한 아무런 사전 대비도 없었다. 위험을 경고하는 수많은 신고에도 적절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였다. 제대로 된 현장 통제도, 관계기관간의 협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보고체계는 뒤죽박죽이었고,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

참사 앞에서 국가의 존재이유는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부 당국자들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태도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참사 일주일이 되어서야 형식적인 사과를 했다. 참사 수습에 매진해야 할 대통령실은 ‘경찰에게 법적 권한이 없다’는 허위선동을 했고, 누구보다 큰 책임을 가져야 할 국무총리는 외신기자회견에서 책임회피로 일관하다 웃음과 농담으로 비판을 자초하였다.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일 책임회피성 망언을 쏟아냈다.

자치 경찰의 책임주체인 서울시장은 앞에서는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하고선 뒤돌아서자마자 국회의 자료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 현장관리자이자 주민안전의 일선 책임자인 용산구청장은 아무런 사전 대비도 하지 않았음에도, 할 일을 다했다는 뻔뻔한 거짓말과 ‘축제가 아니고 현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경찰의 대응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마약단속 경찰력은 대거 투입했으면서도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경력 투입은 외면했고, 쏟아지는 압사 우려 112 신고에도 기동대 투입을 하지 않았다.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의 행적은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신속한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시민사회 동향을 사찰하는 경찰의 태도에서, 시민의 안전보다 정권의 안위가 우선이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지칭하는 것도 모자라 근조 리본을 뒤집어달라는 해괴한 지시를 일선에 내리며 사건축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최측이 없는 행사라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 도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

국민은 묻고 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매년 취하던 통행 통제나 안전조치 대책을 왜 유독 이번에는 마련하지 않았는가?

관할구청 책임자인 용산구청장은 왜 사전대비도 현장조치도 취하지 않았는가?

자치경찰 책임자인 서울시장은 어떤 대비를 했고, 당일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

사고 4시간 전부터 압사 사고를 우려하는 112 신고가 빗발치는데 경찰은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실 경호와 집회에 배치되었던 그 많은 기동대의 일부를 전환 배치 할 수는 없었는가?

현장 상황이 누구에게까지 보고되었고 지휘는 어떻게 행사되었는가?

그동안 구축하였던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왜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는가?

재난안전보고체계는 왜 구멍이 났는가?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은 왜 가동 되지 않았는가?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등 지휘부의 이해할 수 없는 동선과 장시간의 공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소방청의 대응은 적절했고, 재난상황보고는 신속하게 전파되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

수사대상인 경찰의 셀프수사로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정부 또한 수사대상으로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사건을 축소하고, 현장에서 애쓴 일선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도 어렵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다.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문을 해소하고, 책임 있는 자를 가리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무한책임이고 헌법적 의무이다.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것은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서라!

둘째,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을 파면하라!

셋째,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은 응당한 책임을 지고,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라!

넷째,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쟁수단으로 삼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위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그것이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 유일한 길이자 희생자와 부상자, 유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를 은폐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 자료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2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 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