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봐주기 수사에 편파수사, ‘박영수 사단’은 대장동 수사에서 손을 떼십시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원칙입니다.

국민이 공직자에게 부여한 모든 권력은 이러한 헌법 원칙에 의해

매우 엄격하고, 또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유독 검찰만은

이러한 원칙을 넘어선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의 핵심축에는

전 국민을 공분케 한 ‘50억 클럽’이 있고,

50억 클럽의 중심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본인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자녀가 화천대유로부터 2019년~2021년

여러 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김만배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100억 원을 건넨 사실도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 이모 대표가

남욱 변호사에게 42억5천만원을 빌려줬다는 점도 언론을 통해 시인했습니다.

이렇게 화천대유 일당의 돈의 흐름의 중심에 박영수 전 특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윤석열 정권은

대장동·위례 사건 수사부를 ‘박영수 특검단’ 출신 검사들로 전격 교체합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박영수 키즈’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을 수사 지휘하고 있는

제4차장검사 고형곤은 부부장검사 시절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에서 활동한 ‘박영수 키즈’입니다.

또한 대장동·위례 사건을 담당하며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지시한 반부패수사3부장 강백신,

직접 당사 압수수색을 지휘한 3부 부부장검사 호승진,

2016년 박영수 전 특검을 필두로

국정조사 농단 특검단을 꾸렸던 ‘박영수 키즈’들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고,

심각한 이해충돌 위반 행위입니다.

이들이 박영수 전 특검과 연루된 ‘50억 클럽’,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윤리강령’ 제9조(사건의 회피) 2항은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제1항(사건 관계인, 친족관계, 이해관계자 등) 이외의 친분 관계 혹은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수사 회피는커녕, 윤석열 정권은 이들에게 수사를 맡겼고

실제로 수사팀이 바뀐 이후 50억 클럽과 ‘박영수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은 대선 이후 232건이나 압수 수색했습니다.

먼지 털 듯이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 별건 수사를 이어갔고

‘정치 보복성 대선자금 수사’로 방향을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연일 언론에 ‘검찰발’ ‘화천대유 일당발’ 폭로가 쏟아지며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혐의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망신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파수사에 대한 대안으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쇼핑하듯 수사 대상을 선택하는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수사기관이 수사당사자와 친한 검사를 배치하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반면에 야당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해선 사정없이 물어뜯는

‘편파수사’는 공정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이해충돌이 있는 수사부를 임명하여,

검찰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특검 요구는 공정한 수사를 내팽개친 검찰이 자초한 것입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봐주기 수사, 편파수사,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을 압수 수색한 여력의 10분의 1만 써도

50억 클럽의 실체, 박영수 게이트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럴 자신이 없다면,

‘박영수 사단’은 기피신청을 통해 일선 수사에서 손을 떼십시오.

이를 묵살한 채 선택적 수사를 이어갈 경우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기획 수사,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는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2022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