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의 주적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나 언론자유의 주적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한다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 언론사 경영진 퇴진을 압박하고,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도 허용하지 않는 등 언론탄압을 서슴치 않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MBC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도 언론탄압 수단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정황이 넘쳐 납니다. 국세청은 MBC가 2018년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며 세금을 탈루했다며 추징금을 부과했는데, MBC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공식 질의해 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경영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의 경우도 20년 이상 제도를 시행해왔는데 국세청은 지금까지 한번도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한 정치탄압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세청마저 언론탄압의 수단으로 동원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MBC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냐는 질문에 "개별 과세 정보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는데, 국정감사에서의 질문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던 개별 과세 정보가 일부 언론에 유출된 것도 그런 의심을 더하게 합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공기입니다. 언론 탄압은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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