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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의 서울중앙지검은 ‘조작 수사’ ‘정적 제거’ 전담 수사부입니까?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무도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넘어 야당과 전임 정부 전반을 향해 몰아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 인사들로 채워진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 1·2·3부, 반부패 수사 1·2·3부의 6개 수사부는 검사만 총 47명이고 수사관과 실무관까지 포함하면 수사 인력이 1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쏟아지는 불법 피의사실공표 단독 보도만 봐도 공공수사 1·2·3부, 반부패 수사 1·2·3부는 야당 및 전임 정부 수사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5월 18일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송경호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도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총 지휘하고 있는 박기동 3차장검사는 인수위까지 파견되었던 ‘윤석열 사단’의 핵심입니다.

또한 서해공무원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으로 ‘윤석열의 최후 인사’로 불리는 식스맨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가부의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 이상현 부장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공안통’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공공수사3부 이준범 부장검사 역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형사10부를 직제개편까지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어민 북송사건 등을 수사하도록 한 ‘윤석열 사단’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핵심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고형곤 4차장검사,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모두 박영수 특검단 소속이자 윤석열 사단입니다.

대장동 수사를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지휘과장으로 ‘윤석열의 최후 인사’로 불리는 식스맨 중 한 명입니다.

노웅래 의원에 대해 수사 중이고,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던 반부패수사2부 김영철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 소속이었습니다.

수사 검사들의 이력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소속 검사들이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를 통해 야당과 전임 정부에게만 엄격한 편파·불공정 수사를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연루된 사건이기에 검찰의 잣대가 야당, 전임 정부 수사와는 다르게 작동한 것 아닙니까?

반부패수사2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과 전임 정부에 대해선 거침없이 빠르게 수사 중이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선 12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대선 이후 단 한 건의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선 이후 수사 검사들이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지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와 반부패수사부는 사실상 야당 전담 수사부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수사 검사들이 바뀌자 범죄혐의자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10월 유동규는 천화동인 700억 약정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유동규가 700억(세후 428억)을 받기로 약속했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유동규는“428억에 내 몫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에 따라 김용과 정진상, 나아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최근 석방된 남욱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4월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남욱은 “유동규가 ‘2층’ 누구도 알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석방 뒤 첫 공판에서는 “유동규에게 전달한 3억이 ‘높은 분 드릴 돈’이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2021년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남욱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12년 동안 애를 써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선 “유동규가 경선자금 20억을 요구했고 대선후보에게 그 정도면 싸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유동규는“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줘서”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딜을 하더라”라고 판사조차 의심하는 유동규의 진술 변화, 혹시 남욱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까?

검찰이 뒤바뀐 주장에 필적하는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갑작스러운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변화는

검찰의 ‘조작 수사’의혹을 입증하는 방증일 뿐입니다.

‘정치보복’ ‘야당 파괴’ 전담 수사부로 전락한 서울중앙지검에 경고합니다.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해악입니다. 대장동 일당을 앞세운 조작 수사, ‘사건’이 아닌 ‘사람’에 집중하는 인간 사냥,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2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