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검찰’의 치외법권입니까?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가 무도하고 잔인한 이유는 비단 수사의 방식, 성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국회 본청과 야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하는 패기에 찬 검찰이 ‘김건희’ 이름 세 글자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온순해지는 모습 때문입니다.
야당과 전임 정부에 대해선 거침없이 빠르게 수사 중인 검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대선 이후 단 한 건의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 등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5명 모두 구속했고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금을 대고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댄 사람, 즉‘전주’로 의심받는 사람은 가만 놔두고, 돈을 움직인 사람들만 조사하고 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검찰은 수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서도 최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주가조작의 주범으로 의심받는 사람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습니다.
야당 수사와는 완전 딴판입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 검찰은 유동규, 남욱 등 주요 범죄혐의자들을 풀어주면서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주요 범죄혐의자들을 모두 잡아가두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 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증거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는 작전 세력들의 거점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 이름의 엑셀 파일,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주문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습니다. 최은순 씨는 지인과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건은 본인이 한 일이라는 자백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 물증이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검찰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어떻습니까? ‘정영학 녹취록’ 같은 객관적 물증은 무시한 채 몇몇 대장동 일당의 진술만으로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야당이면 물증 없이 범죄혐의자들의 말만 가지고 표적 수사를 일삼고, 대통령 가족에 대해선 명백한 물증이 있어도 손 하나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 소속이었던 김영철 부장검사가 이끄는 반부패수사2부는 1년 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 손 놓고 있다가 최근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최소한의 균형 감각조차 상실한 편파·불공정 수사의 ‘끝판 왕’입니다.
같은 선거법 위반 수사도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잣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 (김건희 여사가) 4개월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 저희 집 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 절연을 했다”고 말했고, 이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허위사실 공표를 공모했다고 함께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사단의 공안통’ 이상현 부장검사가 이끄는 공공수사2부는 지난 9월 8일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반면 공공수사2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약 1만 쪽의 수사기록까지 재판에 제출하며 집요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대통령 가족,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이라도 됩니까? 이재명 대표와 야당을 수사하는 그 여력의 10분의 1만 써도 벌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지 않았을까요?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편파 수사 중단하고 야당을 향해 나섰던 그 패기 그대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십시오.
주가조작은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대충 봐주며 정치보복의 칼춤 소리로 불공정 수사를 감추려 든다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모든 수사, 또 앞으로 벌일 모든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2022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