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제1야당 대표에 대한‘망신주기’식 소환 통보,

범죄자로 낙인찍겠다는 검찰의 그릇된 집착입니다

‘정적 제거’를 목표로 한 무도한 검찰의 칼끝이 마침내 이재명 대표로 향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뜻대로 안 되니 이미 무혐의 처리했던 성남FC 건을 끄집어내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검찰의 목표는 수사와 진실규명이 아닙니다. 아무리 탈탈 털어도 증거가 없자 공개적으로 이 대표를 카메라 앞에 세워 망신주기 하고, 범죄자로 낙인찍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야당 대표 소환이라는 중대 사안을 사전 조율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습작전 펼치듯 업무시간 끝나기 직전에 당대표실로 전화해 일선 당직자에게 통보하고, 팩스 한 장 보내서 검찰로 오라는 건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검찰의 집착은 유례없는 수사 인력과 규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3개부, 수원지검 4개부, 성남지청 1개부 등 8개 부서 60여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국세청 등 내·외부 파견 인력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수사 인력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1야당 대표이자 前 대선후보를 향한 정치보복에 수사기관의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 18일에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송경호 검사가 지검장으로 임명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먼지털이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박기동 3차장검사와 고형곤 4차장검사, 그리고 선거법 위반 수사를 맡고 있는 공공수사2부 이상현 부장검사, 대장동·위례 수사를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호승진 부부장검사 모두 ‘윤석열 사단’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원지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물론이고, 9월 23일 임명되어 이재명 대표 전담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김영일 2차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수사정보1담당관을 맡았던 분입니다.

6월 28일 임명된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은 바 있습니다. 조상원 차장검사 역시 박영수 특검에 속했던 분으로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와 ‘라임 수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은 쌍방울·변호사비 대납 의혹(형사1부, 형사6부), 이재명 대표 아들(형사3부), 법인카드(공공수사부), 성남FC(성남지청 형사제3부)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집착하느라 수원지검에 미제사건이 산처럼 쌓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쌍방울 수사 때문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파견을 떠나면서 장기 미제 수사 사건이 검사 1인당 100건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치보복의 칼춤을 위해 수많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는 ‘정치검찰’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 탄압에 올인하느라 민생은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와 판박이입니다.

이처럼 8개 부서, 60여명의 검사가 총 동원되었음에도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제대로 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합니다. 성남FC에서도 뭐가 안 나오면 다음은 쌍방울입니까?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피의사실을 흘리며 언론 플레이만 반복하는 검찰의 행태, 잠깐은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속일 순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검찰의 극악한 탄압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또한‘이재명 정치보복’ 전담 수사부로 전락한 검찰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검찰의 허위·날조 수사, 짜 맞추기 표적 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