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언론자유 위축시키는 공권력 남용 중단하라

검찰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PD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주거지를 찾아간 이들의 취재 방식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언론의 취재 활동에 대해 인신구속이라는 극단적인 공권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가 지나칩니다. 

이미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여러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구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검찰을 관할하고 인사권을 가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고소고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YTN 민영화 추진 등 편협한 언론관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행동을 서슴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더 탐사가 한 장관의 차량을 따라다닌 데 대해 법원은 “언론 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검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을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질문할 권리는 언론자유의 핵심입니다. 불편한 질문은 듣지 않으려 하고 불편하게 하는 언론에 보복하는데 공권력을 사용하고 법치를 들이대는 것은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