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검찰 내 비尹 찍어내기·보복수사, 尹사단이 아니면 검사도 보복 수사 대상입니까?

尹사단 검찰의 보복수사와 찍어내기 시도가 이재명 당대표와 야당, 전임 정부를 넘어 부역을 거부한 검사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 검사에 대한 수사는 그동안 만연했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와 사뭇 다르다는 것 또한 인상적입니다.

지난 6월 서울고검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연구위원이 채널A 사건과 연루된 한동훈 前 검사장의 감찰자료를 윤석열 前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를 위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속한 박은정 검사에게 무단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성윤·박은정에 대한 재기수사는

작년 8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한 압수수색,

작년 8월 29일, 박은정 부장검사 휴대전화 압수수색,

작년 9월 6일, 박은정 부장검사 친정집(※노부모만 거주) 압수수색,

작년 10월 19일, 박은정 부장검사 소환 조사,

작년 11월 9일, 박은정 부장검사 2차 소환 조사,

작년 12월 16일, 이성윤 연구위원 소환 조사 등으로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며 검찰과 보수언론은 두 사람에 대한 재기수사를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수사’라며 여론을 호도하나, 진실은 오히려‘비尹 부역 거부자 찍어내기·보복수사’입니다.

검찰 주장과는 달리 당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후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각하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재기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성상헌 1차장 검사가 지휘하고 있는데, 성상헌 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를 지내는 등 특수통 출신 尹사단 으로 분류됩니다.

전임 정부 산업부 등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를 지휘했던 그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취임 후 첫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2인자로 발탁되었습니다.

재기수사 관할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지검장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충복 중 충복이자, 대표적인 尹사단 입니다.

그는 2017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 검사 지휘 하에(윤석열 지검장 시하) 특수2부 부장검사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끌었고, 이후 3차장 검사로 승진하여 조국 장관 수사를 총 지휘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尹사단의 비尹 찍어내기입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尹사단 검찰의 강대한 세력에 비해 이성윤 연구위원의 방어권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위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검찰의 소환통보 이후 수 개월간 변호인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징계와 관련된 사안이라 변호사들이 수임을 꺼린다고는 하나 정권과 尹사단의 서슬이 얼마나 시퍼런지 사건 당사자의 기본적인 법적 방어권조차 보장할 수 없는 현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차관급 고검장 신분의 이 연구위원의 상황이 이럴진대, 일반 시민이 尹정권을 비판하는 등 정권과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과연 법적 방어권을 지킬 수 있을지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비尹 찍어내기는 이성윤·박은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달 5일 검찰은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불법행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하여, 신성식 연구위원이 허위제보를 하였고 이것이 KBS 오보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尹사단의 찍어내기 칼날 앞에 무고를 주장하던 신성식 연구위원이 결국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수사과정에서 굴복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겨우 제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속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신성식 연구위원의 혐의가 기정사실로 인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우리 당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144회에 걸쳐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尹검찰의 찍어내기 · 정치보복에 활용되는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언론플레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검찰은 여러 차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수사로 여론의 몰매를 맞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비尹 검사는 감싸기의 대상이 아닌가봅니다.

룸살롱 술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사건 · 성추행 부장검사의 경징계 후 영전 등 미온적 수사 및 불기소 등을 통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이 99%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 검찰의 대표적 종족 특성(種族特性) 즉‘종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尹사단이 아니면 이런 검찰의‘종특’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부역을 거부해왔던 이성윤·박은정 검사 두 사람과 한동훈 등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에 대해 의견이 달랐던 신성식 검사 등은 尹사단의 검찰장악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尹사단의 적극수사는 제 식구 수사도 선택적으로 하는 검찰의 행태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尹사단이 아니면 검사도 보복수사의 대상이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재명 대표·야당·전임정부에 이어 검찰 내 부역 거부자까지.尹정권과 검찰의 탄압수사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그 노력의 1/10만큼이라도 민생을 돌보는데 사용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023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