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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격미달 원자로 부품달고 18년 운전, 무작정 원전확대보다 원전안전이 우선이다

또다시 한국원전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5호기 원자로 용기에 사용된 스터드 부품 6개가 규격미달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원전의 핵심설비인 원자로 내부에 규격미달 부품이 18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스터드는 원자로의 헤드와 몸체를 결합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안전 1등급의 엄격한 품질기준이 적용되는 부품이다. 안전 1등급의 품질이 요구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품 중의 하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한울 5호기에 장착된 전체 54개 스터드 가운데 6개가 불량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제작사가 2001년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기술규격과 대조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해당 부품이 불량인 것을 발견했다. 품질서류 검토조차 제대로 안 했다는 방증이다.

운영허가 단계에서 거르지 못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책임도 크다. 지난 2013년 원전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규제기관의 무능함이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다른 스터드에 대해서도 시험성적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원자로 내외부의 다른 부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32.4%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2021년 12월에 발표한 NDC 상향안의 23.9%에서 8.5%나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불감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능함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무분별한 원전확대보다는 원전안전이 우선이다. 정부는 원전안전 제3자 검증제도 도입 등 원전안전 대책을 마련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안전을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2023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TF)

국회의원 양이원영, 김두관, 김성환, 이개호, 이학영, 김용민, 이정문, 박영순, 윤영찬, 이동주, 이용선, 장경태

지역위원장 이선호, 최택용, 한영태, 황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