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윤석열·이원석·주진우까지 

대장동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 

특검이 답입니다.

야당을 향해선 거침없던 검찰의 칼날이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봐주기·부실 수사’의혹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장동 사건을 

지역의 ‘토착비리’라고 말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말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전직 검사, 금융, 언론 등

비리세력이 관련되어 벌어진 사건이고

그 중심에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 의혹이 있습니다.

2012년 2월 21일 선고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판결문에는 

검사 윤석열, 이원석, 주진우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현직 대통령, 현직 검찰총장, 

현직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할 검사가 있겠습니까?

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 의혹은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저축은행 대출금을 종잣돈처럼 빼 쓰는 동안

다른 한편에선 평생 모은 돈을 다 잃고 길거리에 나앉거나 

병이 들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버린 

3만 8천명의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피해금액 중 1,155억 원이 

브로커 손을 거쳐 대장동 일당에게 흘러갔습니다.

2011년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했지만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가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우형의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습니다.

2011년 11월 대검 중수부가 그렇게 수사를 마무리 짓자

예금보험공사는 불과 3개월 뒤인 

2012년 2월에 대검 중수부가 기소하지 않은 

남욱과 조우형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일당들을 기소하지 않자 

처벌을 해달라고 직접 고발장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역시 

부산저축은행의 김양 부회장만 기소하고

조우형. 남욱 등 대장동 일당들은 모두 불기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년 조우형의 범행은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로 전말이 드러납니다.

경찰은 조우형과 남욱을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하였고

조우형은 2015년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0억 4,500만 원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 남욱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검이었고 

남욱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1심, 2심 모두 무죄를 받고 풀려납니다.

이처럼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최종 일부 유죄판결이 난 사건을 

당시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구체적 정황 또한 이미 드러났습니다.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음성파일에 따르면 

김만배는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자신과 박영수 전 특검이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에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고 말합니다.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이러면서.” 

“박모 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골인(구속)시키고.

김양 부회장도 골인 시키고 이랬지.”

남욱 또한 2021년 11월 19일 검찰 진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일주일 안쪽으로 2회 조사가 있었는데 저(남욱), 김만배, 조우형이

2회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다.

그때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조우형이 검찰에 출석해 2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다.”

검찰에 묻습니다.

비리 사건 수사의 기본은‘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왜 개발 비리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마무 의혹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더 이상 검찰은 믿을 수 없습니다.

방법은 특검뿐입니다.

특검을 통해 공권력을 남용한 법조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우리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범죄를 덮어준 자도 범인입니다.

특검을 피하려는 자가 범인입니다. 

2023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