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제 김건희 여사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이 숨겨질 수 있었던 전말에 대해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권오수를 포함하여 주가조작 선수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면소 판결 등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아 기소하였고 세부적으로는 1차, 2차, 3차 주가조작으로 기간을 구분한 것에 비해, 오늘 법원은 5단계로 주가조작을 구분하고 그 중 검찰 공소장 상의 2차, 3차 주가조작 기간을 하나의 포괄일죄로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원이 포괄일죄로 본 것은 2010년 10월 21일 이O호, 김O현으로 주가조작 주포가 바뀐 이후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이고, 김건희 여사가 김o현의 “매도하라 하셈”지시에 따른 7초 후 직접 거래는 2010년 11월 1일 이며, 김건희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여집니다. 즉,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포괄일죄로 판단한 부분에 김건희 여사의 거래가 행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유죄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부가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의 측면에서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본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주가조작 의도라는 측면에서 권오수와 주가조작 선수 김O현, 이O호를 굳이 구분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처음부터 끝까지, 즉 법원이 판단하는 5단계까지 종목은 도이치모터스라는 한 주식이었고, 사주는 권오수로 동일하며,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하거나 주가 부양을 위해서 법원이 포괄일죄로 판단한 기간 동안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2011. 12. 250억 상당)한 것도 권오수였으며, 법원이 포괄일죄 유죄로 본 기간 중 검찰 공소장 상의 2차 주가조작 기간 내에는 주가부양으로 인한 시세차익이 매우 높았다는 측면에서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최대 8억에서 10억까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연이어 있고, 권오수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2012년 11월 장외에서 헐값으로 매수하여 82%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김건희 여사만 남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주가조작 선수가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를 보낸 지 7초 만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가 3천3백 원에 매도되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공소장에는 도OO으로 표기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김건희 여사가 300회 이상 언급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공판에서 새롭게 밝혀진 많은 진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하려는 준비를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습니다.

2월 8일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이 66.4%로 압도적이고, 성별·지역·직업을 가리지 않고 특검 찬성 의견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특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당장 특검을 도입해서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무엇이 두려워 이를 반대하고 수수방관합니까?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 수용을 외치며 들불처럼 들고 일어날 때는 민심을 외면한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