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곽병채와 검찰왕국 ②」

50억 클럽 아들딸의 특혜 앞에서 무뎌지는 검찰의 칼날.

 박영수 前특검 딸 앞에서는 불공정이 상식입니까?

법원이 곽상도 前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 뇌물을 수뢰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무검유죄 유검무죄’, ‘봐주기 수사와 봐주기 기소’의 실체가 드러난 현장을 목도한 국민의 분노가 심상치 않자 검찰은 뒤늦게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하고 적극 항소하겠다고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소 인력 확충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검찰 조직의 존재 이유와 본령을 바로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그‘존귀하신 자제분’들이 불공정하게 누린 특혜와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검찰이 곽상도 前의원과 곽병채씨 사건에 대해서는 여론에 못 이겨 ‘항소하겠다’라는 시늉이라도 하고 있지만, 성역중의 성역인 박영수 前특검 딸의 불법적 특혜에 대해서는 현재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신의 딸’ 박씨의 특혜 또한 곽병채씨 못지않습니다. 곽상도 前의원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녀 또한 2015년 6월에 화천대유에‘아빠 찬스’로 취업합니다. 당시 그녀의 부친 박영수 前 특검은 고문으로 있으며 연간 2억 원의 고문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화천대유에 근무 중인 2021년 6월, 그녀는 회사에서 보유한 대장지구의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같은 평형 시세(약 12억 원)보다 훨씬 저렴한 2018년 일반 분양 당시의 가격(약 7억 원)으로 분양받은 것입니다. 현재 호가(약 12억 원)와 당시 시세를 모두 고려해도 5억 원 수준의 차익을 누린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박 씨는 추가적으로 2019년~2021년 사이 화천대유로부터 5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두 사안에 대하여 당시 박 前특검 측은 ‘정상적으로 분양 대금 납부’, ‘가정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 대출’이라고 항변했으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가 평직원에게 회사 보유분의 주택을 시세도 아닌 분양가로 특혜 분양을 하고, 1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담보도 없이 대출해준다는 말입니까?

2021년 말 퇴직했다는 박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에 대해서는 박영수 前특검 측이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짐작조차 어렵지만, 언론은 이를 총 5억 원 정도로 추측합니다. 이것이 맞다면 박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특혜는 20억 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특혜들은 박영수 前특검을 바라보고 준 뇌물성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만배의 녹취록 등의 증거도 이를 뒷받침 합니다. 그렇다면 곽상도 前의원과 박영수 前특검은 자신들이 받을 수십억 뇌물을 1원 한 푼의‘증여세’도 없이 자녀에게 증여한 셈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박영수 前특검과 그의 딸 박 씨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수사·기소하기 바랍니다. 정적과 반대자에 대해서는 있는 사실, 없는 사실을 총동원하여 피의사실공표/공무상 비밀누설 등 갖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던 검찰이 박영수 前특검 일가의 특혜에 관한 수사 앞에서 한없이 침묵합니다.

벌써부터 이러니 박영수 前특검 부녀에 대한 향후 검찰의 뭉개기 수사 · 봐주기 기소가 앞으로 얼마나 노골적으로 자행될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과 몰상식의 대명사가 된 尹정부와 검찰을 대신하여 박영수 전 특검의 딸과 곽병채씨 등 50억 클럽 특권층과 그 자제의 뇌물성 특혜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고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2023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