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윤석열 사단만 7명! 

‘법조 카르텔’ 수사를 촉구합니다.

곽상도 50억 무죄에 이어 주가조작 솜방망이 처벌까지, 윤석열 정권 들어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성남FC에 이어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을 먼지 털듯 털고 있는 쌍방울그룹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수행비서에 금고지기까지 꺼릴 것 없이 수사하는 검찰이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있습니다. 바로‘친윤석열’전·현직 사외이사들입니다.

쌍방울과 미래 산업의 사외이사를 지낸 이남석 전 검사가 대표적입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변호사비 대납’, 문제의 20억 원은 이남석 전 검사와 관련된 건으로 입금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수부 출신 검사로 대표적인‘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억대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전관 변호사’로 소개했다는 인물이 바로 이남석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둔갑한 이남석 전 검사의 M&A 비용,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 털듯이 압수수색은 했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이남석 외에도 ‘친윤’인사로 볼 수 있는 사람들 다수가 쌍방울그룹 사외이사로 근무했습니다.

쌍방울 사외이사로 5년 넘게 재직한 양재식 전 특검보는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고 윤석열 당시 특검 수사팀장과도 함께 일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대장동 일당인 남욱, 조우형을 변호했고 정영학 녹취록에서 대장동 일당들이 ‘신의 한수’라 부른 양 변호사가 양재식 전 특검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쌍방울 계열사 아이오케이의 사외이사로 근무했던 이건령 전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직한 바 있어 ‘윤석열 사단’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인물이고 아이오케이 사외이사를 지낸 홍경표씨는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회장입니다.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의 사외이사를 지낸 김영현 전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으로 ‘국정원 수사팀’을 지휘한 ‘윤석열 사단’입니다. 

쌍방울 계열사 광림의 사외이사를 지낸 오현철 전 검사와 SBW생명과학 사외이사를 지낸 송찬엽 전 검사는 2013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과 원세훈 국정원장 수사팀으로 함께 근무했습니다.

이처럼 특수통 출신 법조계 출신들을 쌍방울그룹에 대거 채용한 이유는 김성태 전 회장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재식 전 특검보는 김성태 동생 주가조작 사건 변호인이었고 이건령 전 검사는 김성태 주가조작 수사단장을 맡았던 조재연 전 검사와 변호사 사무실을 함께 개업한 사이입니다. 김영현 전 검사는 2014년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에서 김성태 주가조작 수사팀장을 맡았고, 김성태 동생 주가조작 재판 2심 공판검사였습니다. 오현철 전 검사는 김성태 동생 주가조작 변호인, 송찬엽 전 검사는 김성태 대부업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대부분 전직 고위 검사라는 이유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가히 ‘쌍방울 법조카르텔’이라 부를 만합니다.

쌍방울그룹이 왜 법조계 전관들을 사외이사로 모셨고, 이들의 구체적 역할은 무엇인지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한 검찰 수사관이 쌍방울 임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통째로 넘기며 수사 기밀 자료를 주고받는 정황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드러난 것 외에 또 다른 법조비리는 없는지 추가 수사해야합니다.

또한 검찰이 지난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변호사비 대납 수사를 시작하자 이건령, 홍경표 두 사람이 사외이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의 불똥이 튈까 조율한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쌍방울 사외이사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선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이 ‘친윤석열’ 사외이사들은 건들지 못하는 이유, 짐작할 만합니다.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련 수사를 지휘·총괄하며 이재명 대표 전담 수사팀장을 이끌고 있는  김영일 2차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수사정보1담당관을 맡았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별수사 직계 라인의 일원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수사하는 자는 친윤 검사이고, 수사 받아야 될 자들은 전직 친윤 검사들이니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검찰이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대장동 사건을 두고 세간에서 ‘파도 파도 국민의 힘만 나온다’ ‘파도 파도 윤석열만 나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쌍방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 파도 윤석열만, 파도 파도 검사만 나올 뿐입니다.

검찰이 야당 대표를 향한 정치보복 수사를 이어갈수록 공권력을 남용한 법조비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한 정권인지만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