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나무위키 베껴 쓴 엉터리 영장과 공소장, 이원석 검찰이 스스로 인정하고 변경했다!
나무위키 베껴 쓴 엉터리 영장과 공소장, 이원석 검찰이 스스로 인정하고 변경했다!
검찰이 정진상 전 실장 압수수색 영장과 공소장에 적시했던 허위 정보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서는 슬쩍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엉터리 영장으로 민주당 당사와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반증이자, 부실 수사임을 인정한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부장검사 정일권)가 민주당 당사 및 국회 본청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제시한 영장에는 정진상 전 실장이 성남에서 활동하며 “당시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영장에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허위 정보가 적시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나무위키’에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나무위키 베껴 쓴 엉터리 영장으로 국회 본청과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반성은커녕 똑같은 허위 정보를 공소장에도 기재했습니다.
지난 12월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정 실장을 구속기소하며 제시한 공소장에는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 “이재명이 운영하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을 하기도 하였고”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던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서는 슬쩍 해당 대목을 삭제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부장검사 호승진)가 제시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는 “정진상은 1995년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시민모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피의자를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던 중”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장’ 이야기는 빼버린 것입니다.
검찰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민주당 당사와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했음을 스스로 시인한 꼴입니다.
그러나 검증도 없이 허위 정보를 적시하는 행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은 ‘성남시민모임’ 활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자신들이 제시한 공소장과 영장에 허위 정보가 기재되었음이 드러났으면 최소한 왜 지웠는지 설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그 부분만 슬쩍슬쩍 삭제해버릴 생각입니까?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정일권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은 엉터리 수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나무위키에 나오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허위 기재한 이유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기 바랍니다.
철저한 사과와 해명이 없다면 검찰이 내놓은 이번 구속영장도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근거가 아니라 부실수사를 입증하는 증거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