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에 대한 날조된 구속영장은 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기어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거짓과 허위로 날조된 영장입니다. 단 하나의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범죄자들의 진술, 그것도 번복된 진술에만 의존한 가짜 문서에 불과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용 정치영장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재명 대표가 일정한 주거가 없습니까?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 차례 소환조사에 모두 임했는데 어떻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날조된 구속영장은 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저들은 벌써부터 부결을 예상하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영장 청구로 범죄자 이미지를 낙인 찍어 결국 제1야당을 파괴하고 총선 승리를 도모 하겠다는 정치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민주당은 일치단결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정에 맞서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현명합니다. 이미 모든 국민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반복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압도적 표결로 구속영장을 부결시켜 검사독재정권의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도 비상한 각오로 투쟁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당원들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고, 매일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 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허위 날조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즐겁습니까? 그저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제1야당을 파괴하면 총선 승리가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까? 수십번 영장을 친들 없는 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무너진 법치, 가짜 영장 청구의 피해는 정치실종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 무도한 탄압의 피해가 4년 후 당신들의 몫이 될 수도 있음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